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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역을 존중합니다152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 재판 과정의 권리 성범죄 피해자로서 형사소송에 어떠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어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안내를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도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절차 및 관련 자료를 안내하여 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듯 합니다. 그렇다보니 수사 중 가해자가 어떤 형태로 조사를 받는지, 기소가 되어 어떤 형태로 재판을 받는지, 그 과정을 피해자는 지켜만 보아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막연히 두려움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2023. 12. 5.
사실조회 신청을 할 때마다 겪는 곤란함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것 저것 따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발행하는 실무제요에 따르면,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294조에서 조사의 촉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증인신문과 같은 별도의 증거 수집 방법으로 이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요청할 경우 받아볼 수 없는 서류를 법원을 통하여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이 2002년 개정되면서 개인에.. 2023. 12. 4.
상속 등기와 증여세(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땅값자산가치가 급증하면서 상속 분쟁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방에서 상속 관련하여 많이 접하는 분쟁이 유류분 소송입니다. 특히 땅값이 수십년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지역마저 최근까지 땅값이 무지하게 오른 탓(?)이기도 합니다. 예전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땅이었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서 상속인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땅도 다시 한번 상속분에 관한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니가 너무 많이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타당한 주장들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치가 높다보니 상속세,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기로 협의하였는데 그 .. 2023. 12. 1.
선원의 시간외근로 수당 선원법은 야간근로시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선원법은 선원들의 특수한 근로 환경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근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선이 밤에 조업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유람선에 승선한 선원들도 밤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입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견해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선원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쉬는 날 근로한 휴일근로 수당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선원법 60조 1항에서 정한 1주 40시간보다 적은 시.. 2023. 11. 29.
선원의 휴식시간, 휴일 등 선원법 제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태도입니다.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하지만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포스팅에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선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당연히 의견이 나뉩니다.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태도에 따르면,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근기법 27조)이나,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2023. 11. 27.
상속 사건 의뢰와 관련된 이슈(성공보수 산정 문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에도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본 사람들은 한번 쯤 느껴봤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변호사와 작성하는 계약서가 생각보다 간소하다는 점 말이죠. 변호사들 툭하면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의외로 자신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매우 간소하게 해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를 간소하게 써놓다 보니 이 부분에 관한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각자 혹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 얼마, 성공보수 얼마(정액 혹은 받.. 2023. 11. 24.
선원 근로자의 근로시간 문제(선원법 관련)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선박은 육지와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선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보니,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실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당시 상황에 맞추어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결정을 내려 소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근로기준법도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선원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선원들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을 제정해 놓은 관계로 더욱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어려워 해석이 분분한데, 해양 관련 경력이 있다는 .. 2023. 11. 23.
의사 면허 취소 확대 논란을 바라보며 개정된 의료법이 2023. 11. 20. 시행되면서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의사면허 취소' 확대 시행‥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를 제외한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료면허취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imnews.imbc.com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법은 어떤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동일합니다. 실제 조문이 궁금하다면 의료법 제8조와 변호사법 제5조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변호사법이나 의료법 모두 면허가 영원히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2023. 11. 21.
불법촬영 해당 여부(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관련) 성범죄 중 불법 촬영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촬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폭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죄목은 각기 다르지만, 박사방 사건(여기서 유출된 영상을 사고 팔았던 수많은 후속 범죄자들도 전국에 엄청 많았습니다)도 있었고, 재벌가 자제가 직원과 공모하여 성행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외장하드 등에 소지하고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 대구 학원강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이목을 끈 사건들 말고도 전국적으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불법 촬영이 껴 있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법 촬영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재판 중 가장 많.. 2023. 11. 20.
AI와 법률시장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의사·회계사·변호사, AI로 대체될 위험 크다" "기자·성직자·교수·가수는 대체 어려워"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미래에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16일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AI와 노 n.news.naver.com 발표된 보고서의 직업별 AI 노출 지수는 현재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부가 해당 직업의 업무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야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아 뉴스의 클릭수를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보니, 보고서의 목적은 저 멀리 던져 버리고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는지를 알리는 데에만 혈안이.. 2023. 11. 16.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 행사할 경우 문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여럿 있었는데, 한 임차인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임차인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잘못을 한 임차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상법 제724조에 따라 임차인이 가입한 책임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꽤 유의미한 정보에 해당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위 사안에서 책임보험회사는 피해자들 .. 2023. 11. 15.
검정 고무신과 저작권 양도 계약 검정 고무신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 씨와 형설앤출판사 사이의 법정 다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이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논문 주제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계약 조문이라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크게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권리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권리들이 또 어떠한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검정고무신의 ..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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