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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역을 존중합니다152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법정구속 증가 추세 음주운전 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에 관하여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집행유예, 실형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벌금형이 선고될지 징역형이 선고될지 등에 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공무집행방해를 세트로 범하는 경 jsmtown.tistory.com 이 글을 읽고 꽤 많은 분들이 양형에 관하여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실형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구속이 되니 갑자기 앞이 까마득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에서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검사가 항소까지 하니 겁이 나서 어떻게 .. 2023. 11. 13.
대여와 투자의 구별 대여와 투자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대여 혹은 투자라고 명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재판을 하다 보면, 3억 원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돌려받을 때 원금과 이자가 아닌 투자수익금과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정하는 경우나, 원금과 사업의 성과에 비례하여 사업이익의 몇%를 나눠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대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의 성격을 같이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도대체 결론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투자와 대여를 명시적으로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에 해당할 경우 민법이 정한 소비대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투자수익금.. 2023. 11. 10.
사기 스팸 문자 어제 점심에는 주식 관련 스팸 문자를 받았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은 넘쳐나고, 경기는 좋지 않고, 어떻게든 뭉칫돈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을 등쳐먹으려는 일당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듯 합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한시도 쉬지 않고 매매에 나서려고 하지 말고, 투자를 잠시 쉬어갈 때는 쉬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쉬어간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손실을 보지 않고 주식을 팔게 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바로 다른 종목을 찾아 도전(!)을 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경기가 힘들어도 시시때때로 투자할 곳을 알아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요즘엔 이런 문자도 보내는 듯 합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 2023. 11. 8.
변호사가 AI의 등장에도 존재할 것이라 예측하는 이유 구글 CEO는 AI의 등장으로 오히려 변호사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담은 기사 제목만으로 충분히 그 내용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변호사가 AI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조금은 오그라들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AI의 진화로 변호사 수임료도 낮아질 것이고, 비양심적인 변호사를 만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동시에 AI를 통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굳이 거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법률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등, 법률 시장에도 큰 변화를 일궈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향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사람들이 법조인을 단순히 법.. 2023. 11. 7.
신축 건물에 전세금 지불하는 계약 신축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축 빌라에 전세금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지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구조에서 잔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분양자가 세입자를 구하여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투자 용도로 분양을 받는 빌라, 오피스텔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러한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이유는, 월세를 아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분양가보다 전세계약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전세보증보험.. 2023. 11. 6.
상고심 재판 기간, 심리불속행 등에 관한 풍문 상고심의 재판 기간, 심리불속행 결정 기준 등에 관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항소심까지 다투느라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상고심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들의 각 재판부에 속하여 쉴틈없이 사건을 검토하는 재판연구관(판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사가 아닌 전문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들의 피로도도 더욱 가중되어 간다고 합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떠오르기도 하니 여기서 일단 사설은 접어두겠습니다. 우선, 상고심의 재판기간에 관하여 많은 풍문이 있습니다. 마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내가 상고심 재판을 수년간 끌어왔다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면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고심 재판기간은 정말 그 누구도.. 2023. 11. 3.
미체포 피의자의 구속영장청구 실질 심문 과정 미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관한 절차입니다. 최근 약 10년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안이 매우 줄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사실상 발부하는 형태나 다름없었고, 법원은 이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그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권한이 집중 조명되면서 제도가 정비되었고, 검찰이 이에 관하여 엄청난 반발을 하였지만 헌법과 사회의 요구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화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 2023. 11. 2.
나홀로 소송에서 걱정된다는 사항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사 약식 사건이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도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행정 사건에서도 심지어 항소심까지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는 대단히 뜨거운 의욕을 불태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여러 번 경험한 분들은 나름 잔뼈가 굵어서 법원의 소송 지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한풀이(?)를 마음껏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원에 내가 평생 방문할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신경.. 2023. 11. 1.
증거 제출에 관한 의뢰인과 눈치 싸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어떤 증거가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법률 자문을 하든, 소송 수행을 하든 의뢰인과 가장 많이 대립하는 부분은 도대체 증거를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 혹은 가정에서도 누구나 고민해 보았던 지점일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내가 아는 것들 중 어디까지 어떤 증거를 들이대며(!)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지 판단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엄청 많이 가져다 줍니다. 정작 필요한 증거를 숨기고 가져다 주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보여주길 원하는 당연한 심리라서 변호사들도 이해하고 스스로 .. 2023. 10. 31.
부동산 경매 대금에서 임차 보증금 충당 순서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 사기 관련 임차보증금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처음 민법을 공부할 때 교과서에 전세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특유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는 이야기를 보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리고 시중에서 많이 체결되는 전세금 지급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일종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이건 또 무슨 이야기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특유하게 존재하는 제도, 그리고 이를 임대차계약과 결합시킨 형태, 아마도 교과서의 저자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음에도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임대차와 전세금 지급 계약에 관한 수많은 생각이 꼬여서 뇌리를 스쳐가지만 아직은, 그.. 2023. 10. 30.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에 관한 우려 주말 동안 가계 대출 증가 폭이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여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기준금리가 높다고 하는데 가계 대출은 폭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준금리가 높아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 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특히 요즘에는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반환과 관련된 대출상품까지 일반 대출 금리보다 낮게 설정한 상품을 내놓게 하다보니 가계대출이 폭증한 탓이겠죠. 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높여 놓았지만 그 효과 마저 미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돈을 풀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높였지만, 시중의 돈은 더 늘어난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정.. 2023. 10. 29.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예정기일 연기 가능 여부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예정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의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 중에는 매우 곤란한 부분을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심문예정기일을 잡았는데, 의뢰인이 도저히 정해진 심문예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심문예정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사실상 구속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겨우 법원이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판단 권한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직까지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대부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얼마 전 이재명 국회의원과 같이 기각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검사의..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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