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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역을 존중합니다152

홍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1). 휴정기를 틈타 업무를 일단락짓고 잠시 홍콩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홍콩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 크게 두가지 정도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 50년 동안은 일국양제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벌써 50년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홍콩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근까지 많이 진행된 '홍콩의 중국화'에 대해 들었습니다.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제가 홍콩을 보면서 느낀 인상은 딱 아래 사진과 같았습니다. 침사추이 위쪽 조던 역 사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침사추이 위쪽에 위치한 조던 역과 야마우테이 역 그리고 몽콕역 부근에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면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빨래를 외부에서 말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 2024. 1. 8.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3)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2)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1) 사업구조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심심찮게 발 jsmtown.tistory.com 고금리, 건축비 폭증 등의 이유로 분양 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서에 사인을 할 떄 예정되었던 준공일 및 사용승인일이 계속 늦어지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공사가 아예 진행되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시기가 오니 공사비용이 말도 안되게 증가하였고 게다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평당 건축비용이 천만원을 돌파했다고 보아야.. 2023. 12. 29.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2)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1) 사업구조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광고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금만 내 jsmtown.tistory.com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 등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 경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피스텔 분양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관한 부동산 투자 감각을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인지, 갭투자 목적인지 그리고 자금 마련에 대한 여유는 있는지, 분양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지 등 무수히 많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분양을 .. 2023. 12. 26.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1) 사업구조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광고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금만 내면, 무이자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년 간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도 비교적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마음에 이런 광고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실제 계약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잔금 대출도 알선하여 주겠다면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분양받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2023. 12. 21.
자신을 변호하는 것과 사법 불신의 차이 사법 불신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기사입니다. ‘보복 운전’ 이경 “李에 악영향 미칠까봐 대리기사 수소문 안 해” “술은 한 잔도 안 먹어... 대부분 남이 불러준 대리 탄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9일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을 했다” “ n.news.naver.com 한 정치인이 2021년 11월 형사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정치인의 주장은 형사소송 중 정말 많은 사람이 하는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실제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를 바깥에서 촬영하여 식별해내는 것은 고도의 정밀한 장비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수법으로 기사화되기도 하고, 일단.. 2023. 12. 19.
저작권 침해의 유혹 수능 한국사 강사가 다른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독] "고혈 짜낸 교재"라던 일타강사 이다지, 알고보니 '복붙' 표절 참고문헌 오류까지 그대로 실어…법원, 3000만 원 화해권고 결정 누적 수강생 180만 명을 기록한 한국사 스타강사인 이다지(38·여) 씨가 교재 표절 의혹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사실이 n.news.naver.com 저작권 침해는 예전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그 침해로 얻게 되는 이익이 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나다 보니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존재하는 콘텐츠 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블로거나 유튜버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는 세상에서는 저작권 침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 2023. 12. 18.
반성문을 제출하면 다 읽어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 형사소송 중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다 읽어봅니다. 개인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판사들은 사건마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들을 다 읽어보게 됩니다. 혹시나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부터, 상급심에서 놓친 부분 때문에 자신의 판결이 파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그 걱정의 범위는 매우 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판사라는 직역에서부터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그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성문 한 장이라도 읽지 않고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주저리주저리 써 낸 서면.. 2023. 12. 15.
피의사실 공표죄(feat. GD 등 마약 수사 과정)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사례가 거의 전무하다고 알려져 있는 조문입니다. 1999년 '옷로비' 사건에서의 담당 수사 검사가 200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우리 법이 그렇지만,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조문도 일본 형법에 있었던 조문을 기초로 우리 형법에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람 모두를 처벌한.. 2023. 12. 14.
피고인 보석, 피의자 보석 신청 관련 구속된 피고인 측으로부터 보석 신청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된 경우, 1심 판결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경우 등 단계마다 보석 신청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이 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휴직을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든지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반드시 보석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상담을 받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보석이라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 2023. 12. 13.
민사 소송에서 증거 보전 절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사라질 것에 대비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민사소송법 375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을 시작한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거의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거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현재 상태를 보존하기 어려운 상태(신체의 상처, 건설 중인 건물 등)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리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증인이 어디론가 떠날 우려(이민, 유학 등)가 있거나 아플 경우(고령, 지)를 대비하여 미리 증인 신문해 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조합과 같이 총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시시비비가 있다.. 2023. 12. 11.
재판부 갱신(판사 바뀌는 시기)의 계절 매년 2월은 법원의 인사 이동 시기입니다. 판사는 매년 2월 인사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등법원, 지방법원 별로 인사 발표 시기는 좀 다르지만, 인사 이동 시기는 어느 정도 일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2월 하순경 재판부가 바뀌게 됩니다. 인사 이동에 대비하여 매년 11월을 전후로 판사의 지원서를 받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미 근무하고 싶은 장소와 법원을 적어냈을 것입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각급 법원에서 사무 분담에 관한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 중 하나가 재판장 2년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재판부를 맡았으면 적어도 2년은 옮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3년으로 늘리려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고.. 2023. 12. 8.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소송비용담보제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말도 되지 않는 청구 혹은 오로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청구를 한다면, 소송비용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소송 기술 중 하나입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남발하는 소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고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제출한 서류 등에 비추어 볼 때 말도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가 이기더라도 소송비용 조차 회수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겁을 줄 목적으로 무조건 소송을 걸어온다면, 소..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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