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86 가압류 통지의 의미 가압류 통지를 받은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사법연감이 나오지 않은 이상 올해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속한 법인 분위기로 볼 때는 가압류 사건이 더 늘어난 듯 합니다.아마도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찜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자라면 누구나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 재산이 집행될 경우 내가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그래서 가압류했다고 해서 언제나 가압류한 금액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가능한 채무자 재산에 많이 가압류 신청을 하고는 합니다.사전에 채무자 재산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것이 중.. 2024. 9. 2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3) 카카오톡 단톡방에 판결문을 올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가에서 내린 판결문이니 공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판결문을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미국과는 사뭇 다른 시스템인데요.우리나라는 주소, 회사명, 사람 이름, 대표이사명 등 개인정보는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법원 판례공보, 하급심 판례 공보들을 보면 판결문에 OOO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건의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사건 당사자가 거기 적혀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도 된다는 권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 즉, 내가 국가로부터 받은 판결.. 2024. 9. 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2) 직전 포스팅에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에 관한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려는 자료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제처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www.moleg.go.kr특히 나홀로소송을 하면서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제출하다보면, 자칫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무슨 개인정보보호 유출이냐고 묻지만.. 2024. 9. 6.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하였다고 혹은 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걸면 다 걸린다'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법이라고 정해 놓은 부분에 단 한번도 위반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장담합니다.되려 법으로서 어디까지 사회의 합의로 규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과연 이런 부분까지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항시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 제 머리 속에 매우 강렬하게 남아있는.. 2024. 8. 31. CCTV 보여달라는 요청의 법위반 가능성 드디어 기다리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CCTV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가게 주인, 아파트 경비실 등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1조 제9호는 제59조 제2호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CCTV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처벌대.. 2024. 8. 27. 송달영수인 제도 많은 분들이 송달영수인 제도에 대해 문의하곤 합니다.아무래도 자기 집으로 재판에 관한 서류들이 우편으로 배송되면 가족들이 알게 될 것을 걱정하여 송달영수인 제도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이 재판 관련 서류를 통해 소송에 관한 여러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법률용어로는 "송달"이라고 하는데요.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치는 경우도 있어서 미국에서는 송달 전문 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미드에도 새벽에 송달받아야 하는 당사자를 급습하여 얼굴에 던지고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는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 2024. 8. 20.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때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게 무슨일인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지 하는 생각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하는 생각까지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기 마련입니다. 과거와 달리, 고소장 제출부터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하였고,그냥 넘어갈 것 같은 일들도 이제는 경찰서에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보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고소가 난무하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쉽게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연락 온 경찰서가 어디인지를 잘 메모해서 직접 그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2024. 8. 7. 변호사 수임료 책정 문제(성공보수 관련)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날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변호사들끼리도 항상 주변의 시세를 궁금해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매년 1600명의 변호사가 새롭게 배출되므로, 폐업 혹은 휴업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더라도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기도 하고, 승소하였을 때 얻을 이익을 고려하기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요소(친분, 경제적 사정, 장래 추가 수임 가능성 등등)들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책정합니다.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이뤄지지 않습니다.그러나 다른 유형의 소송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합리적인 한도에서는 유효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변호.. 2024. 7. 12. 가납명령 관련(벌금, 추징) 형사소송에서 벌금 혹은 추징에 관한 판결을 받고 분명히 항소 또는 상고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계속 벌금 혹은 추징액을 내라고 연락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가납을 명한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금을 내라니 말이 안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실제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특별히 도망갈 염려도 없고, 자력도 충분한 경우임에도 별다른 판단없이 기계적으로 가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분명히 변호인이 벌금 혹은 추징 등이 선고되면 착실히 납부하겠다 밝혔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고등법원 차원에서 가납명령을 기계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 2024. 7. 8. 가집행선고의 의미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판결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부분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특히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은 대표적으로 돈을 달라는 소송에서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 주문도 포함되어서요.피고가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가집행을 하겠다고 나섭니다.이때 피고는 가집행을 막기 위하여 가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집행 정지를 위해 법원이 얼마 전까지는 현금공탁만을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법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에서 가집행을 정지시키려면 사실상 .. 2024. 6.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위반 문제 최근 지인으로부터 자문 요청받은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터미널이나 공항에서부터 렌터카업체까지 무료로 자신이 직접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위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1. 학교, 학원,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2024. 6. 17. 나홀로 소송에서 서류 양식이 필요할 때 요즘 나홀로 소송을 한다면서 고민을 담은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아마도 불황으로 인해 분쟁을 겪으면서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과 다르게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매우 친절한 편입니다.말도 안된다며 저에게 돌을 날릴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매우 그러합니다.서류 양식을 지키지 않더라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혹시 이해하지 못하여 패소하게 될까봐 법률용어도 매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판사들을 꽤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미국의 각 주 법원에서는 판사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양식, 절차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소송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 2024. 5. 28. 이전 1 2 3 4 ··· 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