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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역을 존중합니다152

각종 사기(?) 수법, 안타까운 상황 며칠 째 사기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뜨겁게 언론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사기 사건을 달고 다니지만, 사기 사건도 그 수법에 있어 나름 시대상에 맞춰 진행되는 트렌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사건은 아직 명확히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사기 결혼에 관한 부분은 아주 예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결혼 관련 사기 수법은 꽤나 고전적입니다. 자신의 학력, 재력, 직업, 종교, 부모님의 자산 상태 등을 속여가면서 결혼한 뒤, 혼인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나 이혼을 주장하는 경우는 매우 많았고요. 이 부분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사기당해 결혼하였는데 하필이면 이혼을 하지 못한 상태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경우, 남은 가족들이 혼.. 2023. 10. 26.
대화 녹음, 통화 녹음 등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 불륜 등을 추적하려다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꽤나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륜 등을 추적하기 위해 배우자가 타는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잘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증거를 수집하려고 위와 같은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요즘에는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주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거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듣거나 녹음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 2023. 10. 25.
물품 공탁에 관한 간략한 설명 간혹 물품 공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탁'하면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이후 얼마 전부터 항구에 수출이나 수입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화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역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다보니 항구에서 그저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관료 등 제반 비용이 지출되겠지만, 수출 혹은 수입 절차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울며겨자먹기 식 판단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건을 받아가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용어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에 의하여 자신의 물건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금에 대한 이자도 받지 .. 2023. 10. 24.
음주운전 관련 1심 징역형 받아 항소할 경우 고려 사항 요즘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엄청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재판에 참석하였는데, 판결 선고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형사 단독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 여러 사건을 하루에 몰아서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결문의 형식도 거의 같고, 양형을 어찌 할 것인지만 고민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그런데 8건 정도 음주운전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는데 6명이 법정구속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법정구속 사안은 아무래도 10년 내 음주운전을 2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일 것이고,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음주운전 여러 번 했다고 감옥에 보내냐고 푸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금 세 차례 받았을 .. 2023. 10. 23.
형사변제공탁 제출 서류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은 다른 제도입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한 용어라서, 같은 제도를 두 개의 용어로 부르는 것 아닌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변제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재판부에서 인적사항을 열람하여 준 경우 포함) 민법 제487조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 공탁 절차 공유(공탁서 작성법 예시)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2022. 12. 9.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이지만 2020년 도입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공탁 제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 2에 규정되 jsmtown.tistory.com 위 포스팅에서 언급한대로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피해자의 인적.. 2023. 10. 20.
시중에 풀린 돈 22조 원(지하자금, 특정물건 이라는 사기 수법에 관한 단상) 혹시 지하자금, 금융프로젝트, 특정물건 사업 등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2023년 8월 기준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8.8조가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 날 비트코인 선물거래로 몇 억원을 순식간에 날리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숏폼으로 공유하면서 이를 보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멘트를 날리는 영상 제작자를 보면서, 몇 억원을 날려도 영상 제작을 통해 복구가 가능한가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에 흘러다니는 돈의 출처들은 저 따위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영역의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지하자금, 금융프로젝트, 특정물건 사업이라는 단.. 2023. 10. 19.
형사 공탁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합의금 받으면 세금 내야 하는지 문제) 형사 사건 합의금(공탁금 포함)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사 사건 공탁 절차에 관하여 몇 개의 포스팅을 올렸으니 혹시나 궁금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문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기타소득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어느 한 가지의 소득세 납부대상으로 분류하기 좀 뭐한 소득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보통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로는 분리과세(소득세법 14조 3항 8호),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8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관련.. 2023. 10. 17.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검사가 항소하여 매우 걱정이라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검사가 항소하였기 때문에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겁을 주는 사무실에 상담을 다녀온 경우에 그러합니다. 수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무실일수록 의뢰인에게 저런 형식의 공포를 조장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여 형이 더 무거워지는 사례가 각 재판부마다 1년에 몇 건 정도 될까요? 보통 전문용어(?)로 올려치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재판부가 1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약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1심법원의 형보다 높게 양형을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심법원이 정한 양형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2023. 10. 16.
사무장들이 상담하는 변호사 사무실, 법조 브로커 문제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디에선가 저와의 상담 이전에, 좋게 말하면 올드패션(?)의 법률상담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형에 관한 부분만 놓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들이나 법조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형사사건의 양형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른바 사무장들이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사무실 문제 사무장들(사무실마다 다양하지만, 실장, 국장 등의 명함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 해당합니다)이 상담하는 것을 가만 보면, 음주운전에서 이 정도면 벌금으로 막을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를 받.. 2023. 10. 13.
형사공탁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 2023.09.13 - [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 형사 공탁금 출급 방법 형사 공탁금 출급 방법 지난 번 형사공탁에 대하여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형사 공탁 절차 공유(공탁서 작성법 예시)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2022. 12. 9.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이지 jsmtown.tistory.com 형사 사건의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공탁금 출급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이 형사사건에서는 합의를 대체하는 중요한 양형자료로 기능하기도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일 뿐, 변제공탁제도가 본래 의도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이 형사공탁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나마 반성하고 합의하는 노력.. 2023. 10. 12.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금 출급 청구시 필요한 서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 출금 청구할 경우 필요한 서류 알려드립니다. 공탁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서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부모님 앞으로 누군가 갚을 돈이 있는데 부모님 소재를 알지 못하여 공탁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몰라서 공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 관련 포스팅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역시 이런 간단한 부분이지만 필요한 서류가 각각의 경우 별로 소개되어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답답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인터넷에 널려 있지만 검색을 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AI가 그 연결지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2023. 10. 11.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그 파장 지난 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꽤나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아시안게임 야구 중계를 끊고 실시간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가결 여부에 관하여 뉴스 편성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참고로 야구 중계가 끊긴 것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리던 1인이었습니다ㅎㅎ) 물론 국민들에게는 야당 대표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사법부의 수장을 정하는 문제였으니 꽤 흥미로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정쟁의 결과물이라고 언론에서 홍보(?)를 하니 더욱 그러하겠죠.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검찰에서, 변호사업계에서 각자의 관점으로..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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