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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역을 존중합니다152

스팸 문자 범람 신용카드 부정 발급에 관한 스미싱 문자도 날아드네요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으면 발급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카드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처해집니다. 만약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용 형태에 따라 별도로 사기죄,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추가로 성립하게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무인양품이라는 잡화점에 들렀다가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난 뒤 그 신용카드를 놓고 왔습니다. 무인양품 측에서 카드사에 전화하여 저에게 분실 사실을 알려준 덕분에 다음 날 바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카드사 전화번호로 오면 잘 안 받게 되잖아요. 저도 카드사에 온 전.. 2023. 10. 6.
신협, 새마을금고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시 유의점 신협, 새마을 금고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시 유의점입니다. 나홀로 재판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받을 돈이 몇 백만 원에 불과하여 변호사 쓰기 곤란한 경우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돈 줘야 할 사람이 없다고 버티거나 혹은 엄한 곳에 돈을 써버린 후에 안 썼다고 우기거나 그외 별의별 이유(이혼하는 경우 등)로 상대방 계좌 거래 내역을 봐야 할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내가 증명하냐고 억울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제도가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때 어느 한 쪽에 유리한 진행을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에는, 쉽게 말하자면, 재판 중인 어느 한 쪽이.. 2023. 10. 5.
구치소, 교도소에서 면회할 때 녹음됩니다. 수용자와의 일반 접견은 법에 의하여 녹음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는 법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미결수용자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에 잡혀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이재명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이재명 국회의원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어 미결수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이해를 돕기 위하여 든 예시일 뿐, 정치적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니 오해않기를 바랍니다). 반면 수형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갇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수용자는 수형자와 미결수.. 2023. 10. 4.
재판 기간 재판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등의 질문을 상담 말미에 꼭 받습니다. 소송에 관한 상담을 마무리 할 때 쯤이면 항상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답변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민사소송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사건(법조인들은 신건이라고 합니다)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고 3개월은 최소 기다려야 재판 기일이 잡히는 편이라 바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4개월에서 5개월은 있어야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툰다면 재판 기일을 또 잡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감정 절차라도 거친다면 한없이 길어지겠죠. 매년 2월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데, 담당 판사가 바뀐다면 바뀐 판사가 새롭게 기록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 2023. 9. 27.
피의자로 체포된 경우 가족 면회 가능한지 여부 피의자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경찰이 가족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피의자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경우,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면회를 제한하면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볼 수 있으니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뭔가 조짐이 좋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 둔 경우라면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니 크게 당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속수무책으로 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족들은 경찰서에서 왜 만나게.. 2023. 9. 26.
부부 사이에 가족 행사는 각자 알아서 한다는 합의(이혼 소송 관련) 이혼 소송 중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각자 가족 행사는 알아서 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각자 부모님과 왕래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을 둔 서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싸움이 많아졌는데 그 원인이 부부의 각 부모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부부의 다른 가족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가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독 좁은 땅덩이에다가 자식들이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서울에 와서 취직을 한 이후 그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있는 요즘 시기에는, 부모와 자식이 서울에 같이 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조부모가.. 2023. 9. 25.
카카오엔터, 불공정행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권리는 박탈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 중 저작권법을 주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근무하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바쁘실 것 같네요.. 저작권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다소 답답하기도(?) 한 부분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각자 종사하는 영역에 따라 바라보는 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IP를 확보하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회사들은 나름의 투자를 통해 그에 관한.. 2023. 9. 25.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명령, 수강 이수명령, 보호관찰 취업 제한 명령 성범죄 부수처분과 관련하여 몇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범죄 관련하여 징역이 선고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부수처분이라고 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하면서 추가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려지는 것들입니다. 부수처분에는 크게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성범죄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내려지는 부수처분(피고사건 부수처분이라고 합니다)과 검사가 별도로 청구하여 내려지는 부수처분(독립사건 부수절차라고 분류됩니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검사의 청구 없이도 내려지는 부수처분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이 재량 혹은 기계적으로 내리는 부수처분인데요. 여기에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취업제한명령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수처분들은 마련된지 그.. 2023. 9. 21.
임대인이 파산 신청한 경우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 파산법에는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에 관한 내용을 해석으로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는 주민등록, 인도(즉 점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임차한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 인도(즉, 점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2023. 9. 20.
형사 재판 관련 어려움(최강욱 전 의원 판결 선고를 바라보며) 최강욱 전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최강욱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재판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했으니 최강욱 전 의원의 재판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은 일단락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재판의 결론이 더 궁금하기는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확정되어 국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아직 제 기억에는 없어서입니다. 여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 2023. 9. 19.
무면허로 킥보드 운전하다 사고 내면 합의해도 처벌 받나요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출퇴근길 인도에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게다가 배달 라이더들에게도 킥보드나 자전거가 주요 이동 수단으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목격한 적 있었는데요. 실제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항의가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현장에 대한 목격은 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뒤로 제쳐두고 말씀드리면,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는 틈이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고 자동차 운전자는 이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토바이 운.. 2023. 9. 18.
부동산 등 자산 가치, 법인 회생 신청 급증 관련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각종 채널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논쟁 중 하나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공급 부족이냐 과잉이냐, 금리 하락이 이뤄질 것인가, 경기 부양이 가능한 것인가 등 엄청난 이슈들 사이에서 각자의 논리로 무장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매우 흥미롭고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건전한 사회는 논쟁이 활발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아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포퓰리즘의 폐해를 경고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에게 민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선택의 기초를 마련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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