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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역을 존중합니다152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아닙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마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1년 동안 받을 세금을 결정할 때, 1년 동안 얻은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우선 정해야 하는데, 받은 월급 전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공제액,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공제하는 액수, 건보료, 국민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등 사전에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들어가죠. 이 때 공제하는 모든 항목을 통틀어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나 자신이 얻은 소득액 보다는 적은 금액이 세금 부과의 기준액이 됩니다. 이 기준액을 통하여 내야 할 세금을 .. 2023. 8. 9.
연말 정산 대비 앱테크로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법(feat. 체리월드)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써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대비 걷기 앱테크로 세액 공제 받는 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2월, 사업자 등은 5월 혹은 6월 세금 신고를 하며 정산을 하다보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험을 한번씩 해보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엔 무지출 챌린지도 참여하며 지출을 줄이다보면 자산이 증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늘어든 소득 만큼 그리고 줄어든 지출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턱없이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포인트로 기부금 납부하여 세액 공제 받기(소득 공제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짜피 낼 세금 자신에게 후원해 달라 그러고, 종교단체에서는 연말 정산시 기부금 영수증 빠짐없이 발급해주니 걱정말고 기부하라 그러고, 저같은 경우에는 변협에서 사안이 있을 때.. 2023. 8. 8.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에 관한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에 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협의이혼을 하고, 이후 5년 정도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여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의 연락도 받지 않아 괘씸해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고 싶다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양육비를 월 70만 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년이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부분의 배드파더스는 직업도 분명치 않고, 설령 돈을 벌고 있더라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찾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별 효용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 2023. 8. 6.
이혼 조정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2) (1)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20 [가사]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help.scourt.go.kr 조정신청서가 보이시나요? 거기 한글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신청서가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서 가셔도 되고, 법원에 가서 비치된 서류에 작성해도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인’, 상대방이 ‘피신청인’으로 불리게 되고, 2023년 접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3너1234’ 와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신청이 접수가 되면,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이를 위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이 서류.. 2023. 8. 6.
이혼 조정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1) 혹시 이혼을 결심하셨나요. 이혼은 여러모로 상처가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상처를 내 인생에 스스로 내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이혼을 결심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용하는 이혼 조정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고자 결심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협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한 뒤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판사가 아니라 판사 일이 너무 많아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측면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일.. 2023. 8. 6.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층간소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중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지만 항의하기는 굉장히 꺼려지는 부부 싸움 혹은 자식 훈육, 그리고 부모 자식 간 싸움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층간소음보다도 더, 가족끼리 싸우면서 나는 층간소음은 소음의 근원지에 직접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이미 이성을 잃은 가정은 경비원에게도 험하게 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비원들도 굉장히 난감해 하며 싸움이 잦아 들기를 기다리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이라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살면서 이러한 층간소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 근무라 주말에 서울로 돌아오곤 했었는데, 하필 제가 .. 2023. 8. 6.
인공방광 조성술을 받은 아버지의 장애연금 신청 후기입니다(2). 장애인등록 절차에 이어 장애연금 신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등록이 끝났으니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실시된 제도라 처음에는 혼선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꽤나 안정적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쉽게도 인공방광 수술을 한 이후 이미 노령연금(일정 나이가 되면 지급받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을 받고 있는데, 2023년부터 제도가 변경되면서 장애연금 수급권도 발생했다면(예를 들어 1960년도생으로 현재 만 62세가 넘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2015년에 방광암 수술을.. 2023. 7. 6.
인공방광 조성술을 받은 아버지의 장애연금 신청 후기입니다(1). 제 아버지는 방광암 진단을 받고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인공방광 조성술을 받고 추가 항암치료 없이 외래로 경과를 관찰하여 왔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로 그런 병을 얻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한 몫 단단히 한 불효자라 가슴 한 편에 아직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화제의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보다가 우연히 장애인 등록증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심심풀이로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장애..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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