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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역을 존중합니다154

보험 약관의 해석 문제 보험 상품도 날이 갈수록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도 매우 다양한 상태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0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병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약관에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간병을 필요로 했던 사람(법에서는 피보험자라고 부릅니다)이 2017. .. 2024. 3. 29.
범죄 수익 추징 대응 관련 담당했던 사건들 중 형사 항소심 사건이었는데, 범죄 수익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이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 중 여러 부분을 다투다보니 3년 이상이 흐른 사건이었습니다. 관련된 피고인 수만 10명이 넘었고 증인도 10명 이상이 출석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였지만,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 1명 때문에 1심 재판에만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을 같이 받는 이미 자백한 다른 피고인들은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심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다투던 부분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자백을 했는데, 한 달 뒤 선고된 판결에서 범죄 수익에 관한 추징금이 지나치게 크게 나와 버렸습니다. 게다가 같이 재판을 받았던 회사 직원.. 2024. 3. 25.
형사피고인에 대한 금보석 문제 의뢰인 중에는 지인 중 누군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왔다면서, 보석 가능성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석을 문의한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인 보석, 피의자 보석 신청 관련 구속된 피고인 측으로부터 보석 신청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된 경우, 1심 판결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경우 등 단계마다 보석 jsmtown.tistory.com 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이야기는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금보석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 도중 돈을 내고 풀려나오는 형태를 반영한 용어입니다. 당연히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 2024. 3. 18.
선거의 계절 지인 변호사들 중에도 출마하는 사람이 여럿 되고, 언론에도 선거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는 걸 보니 앞으로 한 달은 뜨거운 선거철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 정치에 입문한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결정을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법조인들이 출마하는 영역이 워낙 확대되다보니 주변에서 누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더라 하면 그냥 그런가 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선거에 출마하여 이름을 알려 광고 효과도 노리는 전략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일탈(?) 정도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는 법조계에 또다른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선거철에는 각종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그 고소 고발 사건은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 2024. 3. 14.
MMF 등 다양한 형태의 상속재산 관련 문제 요즘 연금저축, IRP, ISA 등 다양한 투자 관련 계좌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본도 NISA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국 내 투자 붐을 조성하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고유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공부는 매일매일 해도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 연령을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가진 순자산이, 50대 이하가 가진 순자산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ELS 상품에 목돈을 투자한 사람들 다수가 2010년 이후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드리기도 하였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식으로부터의 부양에만 전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등.. 2024. 3. 11.
진술금지명령과 법원의 고민 민사소송법 제144조는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 2024. 3. 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 요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주택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인도받는 것은 그곳으로 이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집이 비어있었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임차인이 짐을 일부 옮겨 놓았다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이 주로 문제되는데요. 대법원은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혼자 서울에 살고 다른 가족들은 지방에 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지방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 2024. 3. 5.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 의무 관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만약 임차목적물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 부분도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간 것에 주목하면서, 임차인에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철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2024. 2. 28.
임대차 계약에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임대차 계약에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여러 사정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요즘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다가구 주택 등 매물들을 보면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한 것들이 많이 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5천만원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듯 합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주택에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어도 그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데, 경매를 통해 임차주택이 낙찰되어 낙찰대금이 결정되면, 낙찰대금의 2분의 1 내에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임차인들에게 먼저 배당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그래서 다가구주택의 경우(특히 원룸)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아야 .. 2024. 2. 26.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회장님, 사장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번듯하게 주식회사를 차려놓고도 대표이사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오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오너가 회사를 잘못 운영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실질적인 오너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1998년 상법에 도입된 조문입니다.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질적인 오너가 모든 결정을 하면서 대표이사(사실상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업무집행지시자로 명칭하였습니다. 전문경영인을 영입한 회사도 많지만, 아직도 .. 2024. 2. 21.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 문제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는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요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급증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어떤 형태든 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여러가지 공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상증세법 제25조).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상증세법 제26조가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정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과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7조).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라고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세무서에서 10주 정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24. 2. 19.
기간제 근로 계약의 연차휴가일수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통 기간제 근로 계약으로 부릅니다. 더 짧은 시간 단위로, 혹은 더 긴 시간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퇴직금이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다 보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 계약은 회사에서 아무래도 잘 챙겨주지 않아서 연차휴가일수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다 보니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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