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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역을 존중합니다152

임차인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 관련 판결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3년 말 흥미로운 판결을 또 선고하였습니다.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입니다. 정말 많은 사안입니다. 매수인이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사려고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잘 구슬렸는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 .. 2024. 2. 5.
임대인 실거주 의무 관련 판결 소개 임대인 실거주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작년 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입니다.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아파트 인도 청구를 인용하였지만,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볼 때, 사실상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아마 임대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이 부당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 2024. 2. 2.
홍콩 ELS 상품 판매 관련 쟁점 홍콩 지수의 급락으로 관련 ELS 상품의 원본 손실 문제때문에 경제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선관주의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이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집합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부당권유금지 의무 위반 등에 관한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들은 2020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이기도 하고, 문제되는 상품이 다르기도 하며, 2021년 발행된 ELS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3조에 .. 2024. 1. 31.
자전거로 보행자를 친 경우 형사 처벌되는지 여부(종합보험 관련) 무면허로 킥보드 운전하다 사고 내면 합의해도 처벌 받나요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출퇴근길 인도에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게다가 배달 라이 jsmtown.tistory.com 자전거로 보행자를 친 경우 합의를 한 경우 혹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대인사고를 낸 경우, 보행자가 죽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행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낸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물론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하는 등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 2024. 1. 29.
구치소 면회, 접견 때 녹음된다는 최근 기사(feat. 정유정)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았던 포스팅은 구치소 면회, 접견 때 녹음이 된다는 포스팅이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에서 면회할 때 녹음됩니다. 수용자와의 일반 접견은 법에 의하여 녹음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는 법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미결수용자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주 또는 증거인멸 jsmtown.tistory.com 가족들은 갇혀 있는 피고인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계속 중인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고민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반면, 변호인은 면회할 때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접견 신청이 많아 원하는 시기에 접견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한번 시작한 면회를 중간에 아무 이유 없이 자.. 2024. 1. 25.
재건축 시장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 변호사들에게 재건축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는 분석들과는 약간은 시각을 달리하여, 법조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재건축 사업이 가지는 투자적인 매력 지수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여러 지역, 지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일 것입니다. 변호사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에서는 입찰공고를 통하여 자문 등 용역 계약을 수행할 로펌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사업 진행 중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로 다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지출 안건 또한 재건축조합 총회의 .. 2024. 1. 24.
인테리어 공사 대금 관련 분쟁(2) 인테리어 공사 대금 관련 분쟁(1) 인테리어 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 분쟁을 보다보면,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발 붐이 슬슬 잦아들고 있는지, 신축을 하는 것 jsmtown.tistory.com 공사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사에 해당하여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합의한 공사 내역에 포함되는 공사 내용이기 때문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도 많이 문제됩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보니, 업계에 돌아다니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특약으로 '인테리어 전체, 소방완비, 환기시설 등을 본 도급계약금액에 포함한다'라고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2024. 1. 22.
인테리어 공사 대금 관련 분쟁(1) 인테리어 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 분쟁을 보다보면,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발 붐이 슬슬 잦아들고 있는지, 신축을 하는 것이 유행인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유행인지 등 사회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발병한지도 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에 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도 폭증하였습니다. 사실 노후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쪽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오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집값 폭등, 재건축 시장의 불확실성, 이사 시기 조절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테리어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된 느낌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2024. 1. 19.
AI와 공존하는 법조 시장의 변화 AI와 법률시장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의사·회계사·변호사, AI로 대체될 위험 크다" "기자·성직자·교수·가수는 대체 어려워" 의사, 회계사, jsmtown.tistory.com 작년 11월 게시한 포스팅입니다. AI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저작권법 영역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조 시장과 디지털 시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주는 강민구 고법부장판사님의 포스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한경 인터뷰의 축약되지 않은 원문 ● 한경 인터뷰의 축약되지 않은 원문 (송백일기 2024.1.13.) 지면기사로는 상당 부분.. 2024. 1. 17.
기자를 통해 익명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자를 통해 기사화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대표적으로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기자는 처벌되지 아니하지만, 기사 재료를 제공한 사람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2024. 1. 15.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4)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3)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2)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1) 사업구조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 jsmtown.tistory.com 사용승인을 받고 잔금을 지급하기까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았다면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받은 호실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회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아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걱정하지 않아도 됩.. 2024. 1. 11.
홍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2). 홍콩 여행에서 빅토리아 피크 투어는 빼놓을 수 없는 코스인 듯 합니다. 빅토리아 피크 주변에 위치한 고급 빌라나 아파트들을 보면서 저 곳에 살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빅토리아 피크에 올라서면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영국인들이 빅토리아 시대부터 홍콩섬 고지대에 살면서 교통편을 걱정하지는 않았겠죠... 빅토리아 피크 트램을 타러 가기 위해 애드미럴티 역(Admiralty Station)에 내렸습니다. 해외에서 길 찾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홍콩에서는 자신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구글 지도를 아무리봐도 길이 없는데, 나중에 길을 찾고 보니 육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홍콩섬이 울릉도나 백령도 수준의 면적에 불과하다고 알려주는데, 그마저도 홍콩섬 북부 지역에 인구밀도..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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