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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역을 존중합니다152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저작권 문제 현재 미국에서는 New York Times가 Open 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세기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면, 세계 각국에서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낸 그림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는 이야기 등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가 Open A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생성형 AI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수집, 이용하고,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질문에 대응하여 출력을 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2024. 6. 11.
나홀로 소송에서 서류 양식이 필요할 때 요즘 나홀로 소송을 한다면서 고민을 담은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아마도 불황으로 인해 분쟁을 겪으면서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과 다르게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매우 친절한 편입니다.말도 안된다며 저에게 돌을 날릴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매우 그러합니다.서류 양식을 지키지 않더라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혹시 이해하지 못하여 패소하게 될까봐 법률용어도 매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판사들을 꽤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미국의 각 주 법원에서는 판사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양식, 절차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소송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 2024. 5. 28.
퇴직연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문제(비율지급) 최근,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퇴직연금, 특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불경기로 인하여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이러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이하에서는 DC형이 아니라, DB형만을 전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왜냐하면,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별로 퇴직연금계정이 별도로 생성되고 개별 운용이 가능한 형태이므로, 근로자의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DB형은 사업자가 매년 최소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적립된 금원을 가지고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만약 사용자가 최소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2024. 5. 22.
전세보증금과 보증보험 문제 요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보증보험 회사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급증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일부를 대출해 준 은행이 청구하든, 여유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한 개인이 청구하든, 그 상대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워낙 많이 접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정말 많이 이뤄지지만, 의미있는 방향으로 모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회의만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덕분에(?) 여러 채널을 통해 전세자금지급을 보증해준 회사들의 재정 상황이 최악이라는 사정을 접하셨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HUG나 서울보.. 2024. 5. 8.
AI를 통한 캐릭터 이미지 생성 관련 문제 AI를 통한 유명 캐릭터에 관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논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세계가 AI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그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AI가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이를 분석하고 있는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이해의 문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쟁점의 정리 문제 등 종합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논의하기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 낸 이미지가, 특히 유명 캐릭터에 한정하여,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만 얘기하려고 합니다.AI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데이.. 2024. 4. 23.
담당 변호사의 이직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담당 변호사가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최근 근황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면,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변호사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꽤나 복잡한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수시로 주고 받으며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 증거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의뢰인도 까먹었던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체 생략한 부분 등 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효율적인 대화를 나눌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2024. 4. 18.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과 손해배상청구 문제 지난 주 총선 때문에 온통 선거 기사가 도배되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래 기사가 제일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이래서 분양가 비쌌나…빌트인, 2조대 입찰 담합 '931억 과징금' | 중앙일보 이들은 돌아가며 낙찰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다. www.joongang.co.kr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공사비 관련 분쟁이 최근 몇년동안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는 담합에 관한 의심도 꽤 큰 비중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공정위의 발표만이 있었을 뿐이지만, 관련 증거 자료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실제 문제가 생겼다고 보이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분양자들은 분노가 치밀어올랐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84㎡ 기준으로 가구당.. 2024. 4. 15.
소송 비용에 관한 문제 상담을 할 때 의뢰인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중요한 문제가 소송비용입니다. 감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일 것입니다. 특히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소가라고 부릅니다)이 변호사 비용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청구하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5백만원을 지출해버리면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하면 일정 금액의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비롯하여 하위 법령(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 2024. 4. 11.
상속 재산과 종합소득세 토지, 아파트, 상가 등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하여 임대료 수입을 얻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부분의 상속 분쟁에서 꼭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으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만큼 다른 상속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료 수입을 얻은 상속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하기 싫어서 그동안 부동산에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필요경비에는 건물 수선비, 부가가치세와 같은 제세공과금 등이 들어가는데요. 일반인들이 주로 하는 말은 "내가 세금 대신 다 냈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주장을 .. 2024. 4. 9.
별산제 로펌 요즘 변호사 업계는 일부(10개 미만입니다) 대형로펌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별산제 로펌이라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별산제가 뭐냐 라는 물음에 사실 하나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변형적인 형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대답입니다. 사소한 고민을 해결해 주어 매우 고맙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Gemini를 애용합니다. 구글 사이트를 기본으로 사용하다 보니 그렇기도 하고, 텍스트 기반에 편리하기도 하고 뭐 여튼.. 제미나이에게 대한민국 로펌의 별산제 형식은 뭐냐고 물었더니, " 별산제는 대한민국 로펌 운영 방식 중 하나로, 구성원 변호사들이 각자 수임료를 계산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들.. 2024. 4. 4.
보험 약관의 해석 문제 보험 상품도 날이 갈수록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도 매우 다양한 상태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0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병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약관에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간병을 필요로 했던 사람(법에서는 피보험자라고 부릅니다)이 2017. .. 2024. 3. 29.
범죄 수익 추징 대응 관련 담당했던 사건들 중 형사 항소심 사건이었는데, 범죄 수익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이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 중 여러 부분을 다투다보니 3년 이상이 흐른 사건이었습니다. 관련된 피고인 수만 10명이 넘었고 증인도 10명 이상이 출석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였지만,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 1명 때문에 1심 재판에만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을 같이 받는 이미 자백한 다른 피고인들은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심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다투던 부분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자백을 했는데, 한 달 뒤 선고된 판결에서 범죄 수익에 관한 추징금이 지나치게 크게 나와 버렸습니다. 게다가 같이 재판을 받았던 회사 직원..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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