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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역을 존중합니다152

CCTV 보여달라는 요청의 법위반 가능성 드디어 기다리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CCTV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가게 주인, 아파트 경비실 등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1조 제9호는 제59조 제2호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CCTV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처벌대.. 2024. 8. 27.
송달영수인 제도 많은 분들이 송달영수인 제도에 대해 문의하곤 합니다.아무래도 자기 집으로 재판에 관한 서류들이 우편으로 배송되면 가족들이 알게 될 것을 걱정하여 송달영수인 제도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이 재판 관련 서류를 통해 소송에 관한 여러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법률용어로는 "송달"이라고 하는데요.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치는 경우도 있어서 미국에서는 송달 전문 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미드에도 새벽에 송달받아야 하는 당사자를 급습하여 얼굴에 던지고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는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 2024. 8. 20.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때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게 무슨일인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지 하는 생각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하는 생각까지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기 마련입니다. 과거와 달리, 고소장 제출부터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하였고,그냥 넘어갈 것 같은 일들도 이제는 경찰서에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보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고소가 난무하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쉽게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연락 온 경찰서가 어디인지를 잘 메모해서 직접 그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2024. 8. 7.
법원의 휴정기 법원은 하계, 동계 2차례에 걸쳐 휴정기를 갖곤 합니다. 올해는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고등법원은 다음 주까지 휴정기에 있습니다. 물론 휴정기에 일괄적으로 모든 재판부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저만 해도 이번 주에 재판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판사는 일이 밀려서 그랬겠지만, 거기 속한 참여관, 실무관은 물론이고 변호사인 저도 그날 당연히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휴정기라는 말을 들으면 법원 자체가 문을 열지 않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아쉽게도(!) 법원은 공휴일이 아닌 이상 문을 닫지 않습니다.휴정기는 말그대로 법정이 쉬는 시기일 뿐입니다.재판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이 시기에 밀린 서류 정리, 민원 처리 등을 하고, 판사들은 밀린 사건들을 정리합니다.. 2024. 8. 5.
의뢰인의 자존심이 경찰 조사에 주는 영향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당하여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행하기 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략을 짭니다.왜냐하면 횡령, 배임, 사기 등과 같은 범죄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당연히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회사의 대표가 근로자 중 한 명인 A에게 내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경험 많은 자네가 부대표 직함을 맡아서 회사 일을 알아서 좀 처리하고 나에게 보고해달라고 지시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문제는 A가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 수당을.. 2024. 7. 31.
구속 재판 중 보석 허가를 받는 경우 형사피고인에 대한 금보석 문제의뢰인 중에는 지인 중 누군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왔다면서, 보석 가능성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석을 문의한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경우jsmtown.tistory.com구속되어 재판 받는 중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는 중, 아직 판결도 선고되지 않았는데 풀려나온 부분에 집중하여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작성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최근 이에 관한 기사가 하나 더 나왔길래 가져왔습니다.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구속 7개월 만에 보석 석방[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사건 관련,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 2024. 7. 16.
변호사 수임료 책정 문제(성공보수 관련)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날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변호사들끼리도 항상 주변의 시세를 궁금해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매년 1600명의 변호사가 새롭게 배출되므로, 폐업 혹은 휴업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더라도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기도 하고, 승소하였을 때 얻을 이익을 고려하기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요소(친분, 경제적 사정, 장래 추가 수임 가능성 등등)들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책정합니다.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이뤄지지 않습니다.그러나 다른 유형의 소송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합리적인 한도에서는 유효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변호.. 2024. 7. 12.
가납명령 관련(벌금, 추징) 형사소송에서 벌금 혹은 추징에 관한 판결을 받고 분명히 항소 또는 상고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계속 벌금 혹은 추징액을 내라고 연락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가납을 명한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금을 내라니 말이 안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실제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특별히 도망갈 염려도 없고, 자력도 충분한 경우임에도 별다른 판단없이 기계적으로 가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분명히 변호인이 벌금 혹은 추징 등이 선고되면 착실히 납부하겠다 밝혔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고등법원 차원에서 가납명령을 기계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 2024. 7. 8.
동업 관계인지 여부가 가져오는 파장 대여와 투자의 구별대여와 투자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대여 혹은 투자라고 명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재판을 하다 보면, 3억 원을 빌려jsmtown.tistory.com작년에 올린 포스팅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논쟁 중 하나입니다.오늘은 또다른 식상한(?) 논쟁을 다뤄볼까 합니다.바로 부동산을 돈을 모아 샀는데, 이것이 동업이냐 아니면 그냥 돈을 모아 산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다뤄봤던 사건들 중에는 4-5명 정도가 모여 부동산을 사서 수익을 남기고, 또다른 부동산을 사서 수익을 남기고, 그러다보니 나도 껴줘 하면서 세를 불려나가보니 열댓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경우, 이것이 조합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이.. 2024. 7. 2.
가집행선고의 의미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판결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부분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특히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은 대표적으로 돈을 달라는 소송에서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 주문도 포함되어서요.피고가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가집행을 하겠다고 나섭니다.이때 피고는 가집행을 막기 위하여 가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집행 정지를 위해 법원이 얼마 전까지는 현금공탁만을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법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에서 가집행을 정지시키려면 사실상 .. 2024. 6. 25.
추징과 시효 형사소송에서 추징에 관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 피고인들이 굉장히 당황하곤 합니다.보통 유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에 관한 자료를 내느라 정신없이 소송에 임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추징액이 많이 나와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특히 집행유예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추징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나왔다면 또다른 의미로 절망감에 빠집니다.그래서 돌아오는 질문은 항상,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시효가 완성되나요? 입니다. 형법 제78조는 추징의 시효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12월 이후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워낙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추징을 집행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힘들어서 3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추징이 형.. 2024. 6.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위반 문제 최근 지인으로부터 자문 요청받은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터미널이나 공항에서부터 렌터카업체까지 무료로 자신이 직접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위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1. 학교, 학원,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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