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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역을 존중합니다152

지역주택조합 관련 해제 해약금 지인 중 지역주택조합에 부푼 꿈을 안고 가입하였다가 자꾸 커지는 대출 부담으로 해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금리 상승, 건설 경기 악화 등 악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빌라 등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을 이미 많이 납부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이 공사비 증가 등을 원인으로 토지 담보 대출을 늘려야 한다든지,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든지 등의 각종 이유를 들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하여 모든 안건이 통과되어 버리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빌라 등을 분양받으려는 분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달리 주택법이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의.. 2023. 8. 29.
요즘 학폭(학교폭력)에 대한 생각 얼마 전, 학폭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부모님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해 학생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따지면 무죄 주장(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을 한 것인데, 학교폭력은 학교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부터 대응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시점에서 위원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 이어질 행정 쟁송 절차를 대비하여 선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들은 단계별로 수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상담에 임하셔야 합니다. 요즘 학교 폭력은 부모들이 학창시절 경험했던 결핍을 자신들의 자녀.. 2023. 8. 28.
변호사를 바꿔야 하나 혹은 바꾸고 싶다는 생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가 내 편인지, 나를 질책하는 사람인지 착각이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변호사를 바꾸고 싶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인들 중에는 자신의 사건 기록을 들고 와서는 담당 변호사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봐줄 수 없냐는 부탁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전화로 묻는 경우는 다반사고요. 제 속마음은 '차라리 나한테 맡기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입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엄연히 저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받는 사업자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것일까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정중히 거절하지만, 하필 공.. 2023. 8. 25.
월세가 나을까요 전세가 나을까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월세와 전세를 비교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반전세도 있고, 사람마다 보증금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 등에 따라 비교해야지 굳이 전세냐 월세냐 나눌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금리 시기 동안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주거비 부담은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하게 되었고, 자산 가치 상승분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소유권자들이 월세나 전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매우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레버리지를 통해 다량의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의 경우 금리 상승 등에 민감하고, 자신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아무런 하자 없이 임대 사업을 하는 소유권자들도 싸잡아 의심을 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등기.. 2023. 8. 24.
법은 보통 뒤늦게 움직이기는 합니다. 몇년 전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종사하는 임원급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배임 등의 혐의였습니다. 사실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년 2월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출금을 반환받으면서 새롭게 대출해 주고 금리 혜택을 지급한다든지 등 해당 지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실질은 변하지 않지만 형식을 새로 꾸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기던 임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한 사건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어느샌가 지방 곳곳에도 이에 관한 비슷한 사례들은 증가했습니다. 마치 새마을금고, 신협 등만 문제 삼는 것 같지만, 지역농협, 축협, 수협, 각종 금고 등 대출 실적에 따라 돈잔치를 벌이던 금융 기관들이 자체 감사에서 부실을 발견하고 임원들을 .. 2023. 8. 23.
송달영수인 제도 송달영수인 제도, 그리고 법무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법무사에게 찾아가면 법무사가 송달영수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라 짚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법무사가 송달영수인 제도를 이용하여 소송대리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오늘 대한변협에서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법무사 업계에서 송달영수인 제도를 악용한 위법적인 소송대리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매우 씁쓸합니다. 법원 근처 거리를 걷다 보면 법무사 사무실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하여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삶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2023. 8. 22.
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준비 또는 요구해야 할 것들 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가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상담받으러 올 때 이것저것 준비해 오라는 경우도 있고, 편하게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된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텐데요. 회사원 중 법무 관련 이슈로 로펌과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지 못하여 시간을 날리는 바람에 상사에게 혼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 사건, 자기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겠지만요.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특히나 요즘처럼 변호사와의 상담이 유료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마치 상담사와의 .. 2023. 8. 22.
포괄임금제와 문제점들을 이야기 해 봅니다. 내가 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아닌가 하는 의문 가져본 적 많으시죠 우선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실무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고 있는 임금계약을 하나의 형태로 분류하여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법상 많은 이슈들이 법원에 의하여 정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업무에 속하는가(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감시, 단속적 근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론 이에 관하여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는 의견도 매우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설정한 계약이 유.. 2023. 8. 21.
수사 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면 가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의외로 경찰서를 한 번 정도 가게 되는 사람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대학생 시절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그대로 두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갔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버린 뒤 어쩔 수 없이 경찰서를 찾아 범인을 찾아낸 뒤 현금을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돈을 임의로 가져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죠).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가거나 연락할 일이 매우 많지만, 제 입장에서는 유쾌한 경험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단 수사 기관과 연락한다는 것 자체로 뭔가 불편하고, 피해자를 변호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의뢰인 대신 욕먹으러 가는 입장에 서 있는 직업적.. 2023. 8. 18.
부당해고 구제받고 싶으신가요 부당해고를 다투고 싶다면, 해고할 때 사용자가 지켜야 할 절차, 기준 등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사용자가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절차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고, 법원도 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기대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법원이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기대권은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갱신된다는 효과까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사용자가 아주 신박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임금, 기간 등 종전과 같은 조건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의 기간 갱신보다도 더 강력한 보호를 부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2023. 8. 18.
형사 사건이라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형사소송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제3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결국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는 의미이므로 국선변호인을 사임시켰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 2023. 8. 14.
신용카드 무단 결제 대응에 관한 글입니다. 내 신용카드를 통해 무단으로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일단 뇌정지가 옵니다. 본인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는데 문자로 카드를 통해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일단 스미싱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고, 아니라면 카드사에 확인하여 카드 명의자 본인이 결제한 사실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 받은 스미싱 문자입니다. 신속문의라고 적힌 번호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적힌 번호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8568이라는 번호가 들어간 삼성카드를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자칫 속기 쉬운 문자형태니 유의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정보 공유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동조 제5항은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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