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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역을 존중합니다152

각종 접근금지 사건(가처분, 가정보호, 아동보호, 잠정조치 등)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보호 등 접근금지로 불리는 사건은 그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많은 사람들이 접근 금지 사건으로 부르는 것들은 법적으로는 모두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접근 금지를 신청하려면 해당 부서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민원에 친절히 대하라는 지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담당 부서를 잘 알려주기는 합니다. 지난 번 스토킹 범죄 관련하여 말씀드렸듯이 잠정조치는 경찰을 통해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할 일은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스토킹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전에 규정되어 .. 2023. 9. 14.
형사 공탁금 출급 방법 지난 번 형사공탁에 대하여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형사 공탁 절차 공유(공탁서 작성법 예시)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2022. 12. 9.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이지만 2020년 도입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공탁 제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 2에 규정되 jsmtown.tistory.com 제가 경험했던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요즘 경찰관들 어지간해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수사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는데(물론 의뢰인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자 그제서야 그 소식을 들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 2023. 9.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실거주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0. 7. 31.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혹은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종전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개월 전까지였지만 이제는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규정되.. 2023. 9. 12.
전자상거래 청약 철회, 제한 사유(핸드폰 가입 관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청약 철회 가능 여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나면 더 나은 혜택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 이에 대한 환불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요금제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동통신사의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2023. 9. 11.
형사 공탁 절차 공유(공탁서 작성법 예시)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2022. 12. 9.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이지만 2020년 도입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공탁 제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 2에 규정되었습니다. 공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민법상 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사공탁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 없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 금전공탁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공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사람을 위해 금전공탁서.. 2023. 9. 7.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사조사 관련)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기각을 구하는 경우 2022년 6월 16일 대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상대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적은 배우자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도 유책배우자에게 계속된 비난, 무조건적인 양보 등을 요구하였고, 결국 장기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둘 사이에 남은 것이 뭐냐, 자식 밖에 더 있냐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2023. 9. 6.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벌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일반인들이 통상 과태료와 벌금을 하나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벌금형은 형벌로서 벌금형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벌금형이 활성화된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하면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세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소되는 피고인들 중 90% 이상은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피고인 수를 따지면 아마 1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벌과금액(벌금, 과료, 과태료 합계)은 사법연감에 따르면, 3조 4천억 여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벌금형의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2023. 9. 5.
제사는 누가 모셔야 할까요 제사, 성묘, 유골.. 선조를 기리는 모습 예전에는 친척들끼리 모여서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형제들끼리 우애가 두터워 묘를 같은 곳에 쓰는 경우도 많았고요. 부모를 같은 곳에 모시기도 하였습니다. 세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살던 마을을 떠나는 후손들이 많아지고 선산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겼죠. 지키는 사람이 없어지니 선산을 혼자 팔아먹고 어디론가 도망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고 선산을 포함한 종중 권리를 찾겠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았구요.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그래서 제사를 모시는(.. 2023. 9. 2.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전세금 지키려면 해야 할 것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전세금 지키려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같은지, 내가 월세를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인이 임대인과 같은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얼버무린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일 것이고요. 까탈스럽다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한다, 지방에 거주한다 등의 이유로 계약 체결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 사유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대상 물건의 권리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에 가압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사항전부.. 2023. 9. 1.
체리월드 앱테크 기부금 연말정산 관련 진행 상황 체리월드 앱테크로 기부금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는 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 대비 앱테크로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법(feat. 체리월드)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써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대비 걷기 앱테크로 세액 공제 받는 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2월, 사업자 등은 5월 혹은 6월 세금 신고를 하며 정산을 하다보면 세금 폭탄을 맞 jsmtown.tistory.com 제가 8월을 마무리하면서 봤더니 꽤 많은 금액이 기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리월드 앱에서는 기부 중인 단체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 모인 기부금을 후원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앱을 통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기부금을 후원한 사실을 알려주는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내역을.. 2023. 8. 31.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집행유예, 실형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벌금형이 선고될지 징역형이 선고될지 등에 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공무집행방해를 세트로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물사고는 물론 대인사고를 같이 저지르는 경우도 많죠. 운전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 운전면허 유지되어야 한다, 공무원 생활 해야 한다,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구속은 면해야 한다는 등 각종 이유로 형사소송, 행정소송을 거치며 변호사 비용까지 투입해야 하니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변호사의 역량과는 큰 의미 없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러 부득이하게 음주운전했으니 면허 취소만은 막아달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 2023. 8. 30.
스토킹 범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스토킹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고, 일본에도 별도의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괴롭힘 방지법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행위의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 대상이 사는 아파트, 다니는 직장, 다니는 학교 근처에 스토킹 대상의 초상화, 캐리커쳐 등을 그려놓는다든지 혹은 자신만의 디지털 공간에 스토킹 대상에 관한 온갖 정보를 수집해놓는다든지 혹은 스토킹 대상이 버리는 휴지를 주워서 수집한다든지 등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범죄로 보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2023년 7월 스토킹 행위 유형을 추가하..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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