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관련 어려움(최강욱 전 의원 판결 선고를 바라보며)

최강욱 전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최강욱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재판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했으니

최강욱 전 의원의 재판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은 일단락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재판의 결론이 더 궁금하기는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확정되어 국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아직 제 기억에는 없어서입니다.

 

여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어제, 

수많은 언론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재판 지연에 해당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억지로 끌고 간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형사 재판이다 등등

사법부에 대한 예상된(?) 비난을 내놓았습니다.

역시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주를 이뤄 씁쓸함을 애써 감춰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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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을 의뢰받을 때마다 피고인들로부터 재판 기간에 대한 문의를 받고는 합니다.

형사 소송의 피고인들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우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수 있느냐 이고요.

다음으로, 재판 길게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복잡한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자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는 시기를 뒤로 미루고 싶어서인지

위와 같은 두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정치인들은 몇 년씩 재판 받고 그러는데 나도 그럴 수 없느냐 라는 말을 꼭 붙이죠.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피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을 맡을 가능성은 일생에 몇 번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절차법에 관한 많은 연구와 실무례가 누적되어 

수사기관도 절차의 위법이 지적될 때마다 이를 시정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이 보장받아야 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사기관이 이에 관하여 미리 잘 대응을 해 놓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기 혐의로 영장 체포된 의뢰인이 긴급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않았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장 제시 받았냐고 물었더니 그랬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건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의뢰인이었기에

앞으로의 형사 재판 변호에 또다른 어려움이 발생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르죠. 

어떤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저로서는 다시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뻔한(!) 결론에 이른 적이 전부지만, 앞으로 또 어떤 사건이 펼쳐질 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