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90

민사 소송에서 증거 보전 절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사라질 것에 대비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민사소송법 375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을 시작한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거의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거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현재 상태를 보존하기 어려운 상태(신체의 상처, 건설 중인 건물 등)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리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증인이 어디론가 떠날 우려(이민, 유학 등)가 있거나 아플 경우(고령, 지)를 대비하여 미리 증인 신문해 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조합과 같이 총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시시비비가 있다.. 2023. 12. 11.
재판부 갱신(판사 바뀌는 시기)의 계절 매년 2월은 법원의 인사 이동 시기입니다. 판사는 매년 2월 인사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등법원, 지방법원 별로 인사 발표 시기는 좀 다르지만, 인사 이동 시기는 어느 정도 일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2월 하순경 재판부가 바뀌게 됩니다. 인사 이동에 대비하여 매년 11월을 전후로 판사의 지원서를 받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미 근무하고 싶은 장소와 법원을 적어냈을 것입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각급 법원에서 사무 분담에 관한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 중 하나가 재판장 2년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재판부를 맡았으면 적어도 2년은 옮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3년으로 늘리려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고.. 2023. 12. 8.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소송비용담보제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말도 되지 않는 청구 혹은 오로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청구를 한다면, 소송비용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소송 기술 중 하나입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남발하는 소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고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제출한 서류 등에 비추어 볼 때 말도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가 이기더라도 소송비용 조차 회수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겁을 줄 목적으로 무조건 소송을 걸어온다면, 소.. 2023. 12. 6.
상속 등기와 증여세(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땅값자산가치가 급증하면서 상속 분쟁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방에서 상속 관련하여 많이 접하는 분쟁이 유류분 소송입니다. 특히 땅값이 수십년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지역마저 최근까지 땅값이 무지하게 오른 탓(?)이기도 합니다. 예전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땅이었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서 상속인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땅도 다시 한번 상속분에 관한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니가 너무 많이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타당한 주장들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치가 높다보니 상속세,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기로 협의하였는데 그 .. 2023. 12. 1.
선원의 시간외근로 수당 선원법은 야간근로시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선원법은 선원들의 특수한 근로 환경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근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선이 밤에 조업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유람선에 승선한 선원들도 밤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입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견해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선원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쉬는 날 근로한 휴일근로 수당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선원법 60조 1항에서 정한 1주 40시간보다 적은 시.. 2023. 11. 29.
선원의 휴식시간, 휴일 등 선원법 제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태도입니다.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하지만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포스팅에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선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당연히 의견이 나뉩니다.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태도에 따르면,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근기법 27조)이나,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2023. 11. 27.
선원 근로자의 근로시간 문제(선원법 관련)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선박은 육지와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선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보니,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실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당시 상황에 맞추어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결정을 내려 소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근로기준법도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선원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선원들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을 제정해 놓은 관계로 더욱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어려워 해석이 분분한데, 해양 관련 경력이 있다는 .. 2023. 11. 23.
불법촬영 해당 여부(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관련) 성범죄 중 불법 촬영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촬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폭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죄목은 각기 다르지만, 박사방 사건(여기서 유출된 영상을 사고 팔았던 수많은 후속 범죄자들도 전국에 엄청 많았습니다)도 있었고, 재벌가 자제가 직원과 공모하여 성행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외장하드 등에 소지하고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 대구 학원강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이목을 끈 사건들 말고도 전국적으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불법 촬영이 껴 있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법 촬영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재판 중 가장 많.. 2023. 11. 20.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 행사할 경우 문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여럿 있었는데, 한 임차인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임차인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잘못을 한 임차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상법 제724조에 따라 임차인이 가입한 책임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꽤 유의미한 정보에 해당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위 사안에서 책임보험회사는 피해자들 .. 2023. 11. 15.
미체포 피의자의 구속영장청구 실질 심문 과정 미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관한 절차입니다. 최근 약 10년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안이 매우 줄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사실상 발부하는 형태나 다름없었고, 법원은 이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그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권한이 집중 조명되면서 제도가 정비되었고, 검찰이 이에 관하여 엄청난 반발을 하였지만 헌법과 사회의 요구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화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 2023. 11. 2.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예정기일 연기 가능 여부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예정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의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 중에는 매우 곤란한 부분을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심문예정기일을 잡았는데, 의뢰인이 도저히 정해진 심문예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심문예정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사실상 구속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겨우 법원이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판단 권한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직까지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대부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얼마 전 이재명 국회의원과 같이 기각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검사의.. 2023. 10. 27.
물품 공탁에 관한 간략한 설명 간혹 물품 공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탁'하면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이후 얼마 전부터 항구에 수출이나 수입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화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역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다보니 항구에서 그저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관료 등 제반 비용이 지출되겠지만, 수출 혹은 수입 절차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울며겨자먹기 식 판단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건을 받아가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용어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에 의하여 자신의 물건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금에 대한 이자도 받지 .. 2023. 10. 24.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