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88 법은 보통 뒤늦게 움직이기는 합니다. 몇년 전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종사하는 임원급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배임 등의 혐의였습니다. 사실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년 2월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출금을 반환받으면서 새롭게 대출해 주고 금리 혜택을 지급한다든지 등 해당 지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실질은 변하지 않지만 형식을 새로 꾸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기던 임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한 사건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어느샌가 지방 곳곳에도 이에 관한 비슷한 사례들은 증가했습니다. 마치 새마을금고, 신협 등만 문제 삼는 것 같지만, 지역농협, 축협, 수협, 각종 금고 등 대출 실적에 따라 돈잔치를 벌이던 금융 기관들이 자체 감사에서 부실을 발견하고 임원들을 .. 2023. 8. 23. 송달영수인 제도 송달영수인 제도, 그리고 법무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법무사에게 찾아가면 법무사가 송달영수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라 짚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법무사가 송달영수인 제도를 이용하여 소송대리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오늘 대한변협에서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법무사 업계에서 송달영수인 제도를 악용한 위법적인 소송대리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매우 씁쓸합니다. 법원 근처 거리를 걷다 보면 법무사 사무실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하여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삶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2023. 8. 22. 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준비 또는 요구해야 할 것들 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가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상담받으러 올 때 이것저것 준비해 오라는 경우도 있고, 편하게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된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텐데요. 회사원 중 법무 관련 이슈로 로펌과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지 못하여 시간을 날리는 바람에 상사에게 혼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 사건, 자기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겠지만요.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특히나 요즘처럼 변호사와의 상담이 유료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마치 상담사와의 .. 2023. 8. 22. 포괄임금제와 문제점들을 이야기 해 봅니다. 내가 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아닌가 하는 의문 가져본 적 많으시죠 우선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실무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고 있는 임금계약을 하나의 형태로 분류하여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법상 많은 이슈들이 법원에 의하여 정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업무에 속하는가(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감시, 단속적 근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론 이에 관하여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는 의견도 매우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설정한 계약이 유.. 2023. 8. 21. 수사 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면 가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의외로 경찰서를 한 번 정도 가게 되는 사람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대학생 시절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그대로 두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갔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버린 뒤 어쩔 수 없이 경찰서를 찾아 범인을 찾아낸 뒤 현금을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돈을 임의로 가져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죠).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가거나 연락할 일이 매우 많지만, 제 입장에서는 유쾌한 경험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단 수사 기관과 연락한다는 것 자체로 뭔가 불편하고, 피해자를 변호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의뢰인 대신 욕먹으러 가는 입장에 서 있는 직업적.. 2023. 8. 18. 부당해고 구제받고 싶으신가요 부당해고를 다투고 싶다면, 해고할 때 사용자가 지켜야 할 절차, 기준 등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사용자가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절차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고, 법원도 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기대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법원이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기대권은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갱신된다는 효과까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사용자가 아주 신박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임금, 기간 등 종전과 같은 조건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의 기간 갱신보다도 더 강력한 보호를 부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2023. 8. 18. 형사 사건이라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형사소송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제3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결국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는 의미이므로 국선변호인을 사임시켰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 2023. 8. 14. 신용카드 무단 결제 대응에 관한 글입니다. 내 신용카드를 통해 무단으로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일단 뇌정지가 옵니다. 본인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는데 문자로 카드를 통해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일단 스미싱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고, 아니라면 카드사에 확인하여 카드 명의자 본인이 결제한 사실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 받은 스미싱 문자입니다. 신속문의라고 적힌 번호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적힌 번호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8568이라는 번호가 들어간 삼성카드를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자칫 속기 쉬운 문자형태니 유의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정보 공유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동조 제5항은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 2023. 8. 11.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아닙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마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1년 동안 받을 세금을 결정할 때, 1년 동안 얻은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우선 정해야 하는데, 받은 월급 전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공제액,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공제하는 액수, 건보료, 국민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등 사전에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들어가죠. 이 때 공제하는 모든 항목을 통틀어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나 자신이 얻은 소득액 보다는 적은 금액이 세금 부과의 기준액이 됩니다. 이 기준액을 통하여 내야 할 세금을 .. 2023. 8. 9. 연말 정산 대비 앱테크로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법(feat. 체리월드)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써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대비 걷기 앱테크로 세액 공제 받는 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2월, 사업자 등은 5월 혹은 6월 세금 신고를 하며 정산을 하다보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험을 한번씩 해보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엔 무지출 챌린지도 참여하며 지출을 줄이다보면 자산이 증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늘어든 소득 만큼 그리고 줄어든 지출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턱없이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포인트로 기부금 납부하여 세액 공제 받기(소득 공제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짜피 낼 세금 자신에게 후원해 달라 그러고, 종교단체에서는 연말 정산시 기부금 영수증 빠짐없이 발급해주니 걱정말고 기부하라 그러고, 저같은 경우에는 변협에서 사안이 있을 때.. 2023. 8. 8.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에 관한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에 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협의이혼을 하고, 이후 5년 정도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여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의 연락도 받지 않아 괘씸해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고 싶다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양육비를 월 70만 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년이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부분의 배드파더스는 직업도 분명치 않고, 설령 돈을 벌고 있더라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찾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별 효용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 2023. 8. 6. 이혼 조정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2) (1)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20 [가사]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help.scourt.go.kr 조정신청서가 보이시나요? 거기 한글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신청서가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서 가셔도 되고, 법원에 가서 비치된 서류에 작성해도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인’, 상대방이 ‘피신청인’으로 불리게 되고, 2023년 접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3너1234’ 와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신청이 접수가 되면,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이를 위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이 서류.. 2023. 8. 6. 이전 1 ··· 4 5 6 7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