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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87

형사공탁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 2023.09.13 - [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 형사 공탁금 출급 방법 형사 공탁금 출급 방법 지난 번 형사공탁에 대하여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형사 공탁 절차 공유(공탁서 작성법 예시)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2022. 12. 9.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이지 jsmtown.tistory.com 형사 사건의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공탁금 출급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이 형사사건에서는 합의를 대체하는 중요한 양형자료로 기능하기도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일 뿐, 변제공탁제도가 본래 의도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이 형사공탁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나마 반성하고 합의하는 노력.. 2023. 10. 12.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금 출급 청구시 필요한 서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 출금 청구할 경우 필요한 서류 알려드립니다. 공탁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서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부모님 앞으로 누군가 갚을 돈이 있는데 부모님 소재를 알지 못하여 공탁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몰라서 공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 관련 포스팅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역시 이런 간단한 부분이지만 필요한 서류가 각각의 경우 별로 소개되어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답답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인터넷에 널려 있지만 검색을 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AI가 그 연결지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2023. 10. 11.
신협, 새마을금고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시 유의점 신협, 새마을 금고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시 유의점입니다. 나홀로 재판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받을 돈이 몇 백만 원에 불과하여 변호사 쓰기 곤란한 경우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돈 줘야 할 사람이 없다고 버티거나 혹은 엄한 곳에 돈을 써버린 후에 안 썼다고 우기거나 그외 별의별 이유(이혼하는 경우 등)로 상대방 계좌 거래 내역을 봐야 할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내가 증명하냐고 억울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제도가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때 어느 한 쪽에 유리한 진행을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에는, 쉽게 말하자면, 재판 중인 어느 한 쪽이.. 2023. 10. 5.
피의자로 체포된 경우 가족 면회 가능한지 여부 피의자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경찰이 가족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피의자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경우,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면회를 제한하면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볼 수 있으니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뭔가 조짐이 좋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 둔 경우라면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니 크게 당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속수무책으로 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족들은 경찰서에서 왜 만나게.. 2023. 9. 26.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명령, 수강 이수명령, 보호관찰 취업 제한 명령 성범죄 부수처분과 관련하여 몇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범죄 관련하여 징역이 선고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부수처분이라고 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하면서 추가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려지는 것들입니다. 부수처분에는 크게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성범죄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내려지는 부수처분(피고사건 부수처분이라고 합니다)과 검사가 별도로 청구하여 내려지는 부수처분(독립사건 부수절차라고 분류됩니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검사의 청구 없이도 내려지는 부수처분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이 재량 혹은 기계적으로 내리는 부수처분인데요. 여기에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취업제한명령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수처분들은 마련된지 그.. 2023. 9. 21.
임대인이 파산 신청한 경우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 파산법에는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에 관한 내용을 해석으로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는 주민등록, 인도(즉 점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임차한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 인도(즉, 점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2023. 9. 20.
무면허로 킥보드 운전하다 사고 내면 합의해도 처벌 받나요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출퇴근길 인도에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게다가 배달 라이더들에게도 킥보드나 자전거가 주요 이동 수단으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목격한 적 있었는데요. 실제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항의가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현장에 대한 목격은 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뒤로 제쳐두고 말씀드리면,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는 틈이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고 자동차 운전자는 이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토바이 운.. 2023. 9. 18.
각종 접근금지 사건(가처분, 가정보호, 아동보호, 잠정조치 등)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보호 등 접근금지로 불리는 사건은 그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많은 사람들이 접근 금지 사건으로 부르는 것들은 법적으로는 모두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접근 금지를 신청하려면 해당 부서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민원에 친절히 대하라는 지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담당 부서를 잘 알려주기는 합니다. 지난 번 스토킹 범죄 관련하여 말씀드렸듯이 잠정조치는 경찰을 통해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할 일은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스토킹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전에 규정되어 .. 2023. 9. 14.
형사 공탁금 출급 방법 지난 번 형사공탁에 대하여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형사 공탁 절차 공유(공탁서 작성법 예시)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2022. 12. 9.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이지만 2020년 도입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공탁 제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 2에 규정되 jsmtown.tistory.com 제가 경험했던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요즘 경찰관들 어지간해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수사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는데(물론 의뢰인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자 그제서야 그 소식을 들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 2023. 9.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실거주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0. 7. 31.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혹은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종전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개월 전까지였지만 이제는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규정되.. 2023. 9. 12.
전자상거래 청약 철회, 제한 사유(핸드폰 가입 관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청약 철회 가능 여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나면 더 나은 혜택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 이에 대한 환불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요금제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동통신사의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2023. 9. 11.
형사 공탁 절차 공유(공탁서 작성법 예시)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2022. 12. 9.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이지만 2020년 도입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공탁 제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 2에 규정되었습니다. 공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민법상 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사공탁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 없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 금전공탁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공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사람을 위해 금전공탁서..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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