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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86

인테리어 공사 대금 관련 분쟁(2) 인테리어 공사 대금 관련 분쟁(1) 인테리어 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 분쟁을 보다보면,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발 붐이 슬슬 잦아들고 있는지, 신축을 하는 것 jsmtown.tistory.com 공사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사에 해당하여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합의한 공사 내역에 포함되는 공사 내용이기 때문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도 많이 문제됩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보니, 업계에 돌아다니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특약으로 '인테리어 전체, 소방완비, 환기시설 등을 본 도급계약금액에 포함한다'라고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2024. 1. 22.
인테리어 공사 대금 관련 분쟁(1) 인테리어 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 분쟁을 보다보면,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발 붐이 슬슬 잦아들고 있는지, 신축을 하는 것이 유행인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유행인지 등 사회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발병한지도 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에 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도 폭증하였습니다. 사실 노후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쪽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오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집값 폭등, 재건축 시장의 불확실성, 이사 시기 조절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테리어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된 느낌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2024. 1. 19.
기자를 통해 익명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자를 통해 기사화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대표적으로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기자는 처벌되지 아니하지만, 기사 재료를 제공한 사람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2024. 1. 15.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4)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3)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2)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1) 사업구조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 jsmtown.tistory.com 사용승인을 받고 잔금을 지급하기까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았다면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받은 호실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회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아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걱정하지 않아도 됩.. 2024. 1. 11.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3)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2)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1) 사업구조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심심찮게 발 jsmtown.tistory.com 고금리, 건축비 폭증 등의 이유로 분양 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서에 사인을 할 떄 예정되었던 준공일 및 사용승인일이 계속 늦어지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공사가 아예 진행되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시기가 오니 공사비용이 말도 안되게 증가하였고 게다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평당 건축비용이 천만원을 돌파했다고 보아야.. 2023. 12. 29.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2)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1) 사업구조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광고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금만 내 jsmtown.tistory.com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 등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 경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피스텔 분양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관한 부동산 투자 감각을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인지, 갭투자 목적인지 그리고 자금 마련에 대한 여유는 있는지, 분양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지 등 무수히 많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분양을 .. 2023. 12. 26.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1) 사업구조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광고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금만 내면, 무이자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년 간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도 비교적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마음에 이런 광고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실제 계약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잔금 대출도 알선하여 주겠다면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분양받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2023. 12. 21.
피고인 보석, 피의자 보석 신청 관련 구속된 피고인 측으로부터 보석 신청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된 경우, 1심 판결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경우 등 단계마다 보석 신청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이 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휴직을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든지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반드시 보석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상담을 받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보석이라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 2023. 12. 13.
민사 소송에서 증거 보전 절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사라질 것에 대비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민사소송법 375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을 시작한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거의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거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현재 상태를 보존하기 어려운 상태(신체의 상처, 건설 중인 건물 등)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리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증인이 어디론가 떠날 우려(이민, 유학 등)가 있거나 아플 경우(고령, 지)를 대비하여 미리 증인 신문해 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조합과 같이 총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시시비비가 있다.. 2023. 12. 11.
재판부 갱신(판사 바뀌는 시기)의 계절 매년 2월은 법원의 인사 이동 시기입니다. 판사는 매년 2월 인사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등법원, 지방법원 별로 인사 발표 시기는 좀 다르지만, 인사 이동 시기는 어느 정도 일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2월 하순경 재판부가 바뀌게 됩니다. 인사 이동에 대비하여 매년 11월을 전후로 판사의 지원서를 받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미 근무하고 싶은 장소와 법원을 적어냈을 것입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각급 법원에서 사무 분담에 관한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 중 하나가 재판장 2년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재판부를 맡았으면 적어도 2년은 옮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3년으로 늘리려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고.. 2023. 12. 8.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소송비용담보제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말도 되지 않는 청구 혹은 오로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청구를 한다면, 소송비용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소송 기술 중 하나입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남발하는 소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고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제출한 서류 등에 비추어 볼 때 말도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가 이기더라도 소송비용 조차 회수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겁을 줄 목적으로 무조건 소송을 걸어온다면, 소.. 2023. 12. 6.
상속 등기와 증여세(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땅값자산가치가 급증하면서 상속 분쟁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방에서 상속 관련하여 많이 접하는 분쟁이 유류분 소송입니다. 특히 땅값이 수십년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지역마저 최근까지 땅값이 무지하게 오른 탓(?)이기도 합니다. 예전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땅이었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서 상속인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땅도 다시 한번 상속분에 관한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니가 너무 많이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타당한 주장들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치가 높다보니 상속세,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기로 협의하였는데 그 ..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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