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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86

퇴직연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문제(비율지급) 최근,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퇴직연금, 특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불경기로 인하여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이러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이하에서는 DC형이 아니라, DB형만을 전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왜냐하면,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별로 퇴직연금계정이 별도로 생성되고 개별 운용이 가능한 형태이므로, 근로자의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DB형은 사업자가 매년 최소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적립된 금원을 가지고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만약 사용자가 최소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2024. 5. 2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 요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주택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인도받는 것은 그곳으로 이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집이 비어있었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임차인이 짐을 일부 옮겨 놓았다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이 주로 문제되는데요. 대법원은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혼자 서울에 살고 다른 가족들은 지방에 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지방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 2024. 3. 5.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 의무 관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만약 임차목적물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 부분도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간 것에 주목하면서, 임차인에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철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2024. 2. 28.
임대차 계약에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임대차 계약에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여러 사정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요즘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다가구 주택 등 매물들을 보면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한 것들이 많이 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5천만원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듯 합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주택에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어도 그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데, 경매를 통해 임차주택이 낙찰되어 낙찰대금이 결정되면, 낙찰대금의 2분의 1 내에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임차인들에게 먼저 배당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그래서 다가구주택의 경우(특히 원룸)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아야 .. 2024. 2. 26.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회장님, 사장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번듯하게 주식회사를 차려놓고도 대표이사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오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오너가 회사를 잘못 운영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실질적인 오너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1998년 상법에 도입된 조문입니다.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질적인 오너가 모든 결정을 하면서 대표이사(사실상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업무집행지시자로 명칭하였습니다. 전문경영인을 영입한 회사도 많지만, 아직도 .. 2024. 2. 21.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 문제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는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요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급증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어떤 형태든 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여러가지 공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상증세법 제25조).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상증세법 제26조가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정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과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7조).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라고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세무서에서 10주 정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24. 2. 19.
기간제 근로 계약의 연차휴가일수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통 기간제 근로 계약으로 부릅니다. 더 짧은 시간 단위로, 혹은 더 긴 시간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퇴직금이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다 보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 계약은 회사에서 아무래도 잘 챙겨주지 않아서 연차휴가일수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다 보니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 2024. 2. 15.
전세 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의 설명, 확인 의무 최근 임대차 계약 관련 대법원 판결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일반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임대차 관련 법리를 제시하기 위해 다른 건보다 더욱 서둘러 판결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말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설명,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점에는 다가구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이미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선순위 임차권, 임차.. 2024. 2. 7.
임차인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 관련 판결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3년 말 흥미로운 판결을 또 선고하였습니다.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입니다. 정말 많은 사안입니다. 매수인이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사려고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잘 구슬렸는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 .. 2024. 2. 5.
임대인 실거주 의무 관련 판결 소개 임대인 실거주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작년 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입니다.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아파트 인도 청구를 인용하였지만,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볼 때, 사실상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아마 임대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이 부당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 2024. 2. 2.
자전거로 보행자를 친 경우 형사 처벌되는지 여부(종합보험 관련) 무면허로 킥보드 운전하다 사고 내면 합의해도 처벌 받나요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출퇴근길 인도에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게다가 배달 라이 jsmtown.tistory.com 자전거로 보행자를 친 경우 합의를 한 경우 혹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대인사고를 낸 경우, 보행자가 죽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행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낸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물론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하는 등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 2024. 1. 29.
구치소 면회, 접견 때 녹음된다는 최근 기사(feat. 정유정)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았던 포스팅은 구치소 면회, 접견 때 녹음이 된다는 포스팅이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에서 면회할 때 녹음됩니다. 수용자와의 일반 접견은 법에 의하여 녹음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는 법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미결수용자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주 또는 증거인멸 jsmtown.tistory.com 가족들은 갇혀 있는 피고인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계속 중인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고민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반면, 변호인은 면회할 때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접견 신청이 많아 원하는 시기에 접견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한번 시작한 면회를 중간에 아무 이유 없이 자..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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