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상에서의 단상64 진술금지명령과 법원의 고민 민사소송법 제144조는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 2024. 3. 7. 재건축 사업 공사비 갈등을 보면서 날이 갈수록 재건축 사업 현장의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상담 건은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증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도 재건축조합 측, 비대위 측 가릴 것 없이 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다투려고 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혹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재건축조합의 결의, 공사비 갈등을 둘러싼 종후자산 평가, 공사비를 둘러싼 임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조합 총회의 각종 해임 결의 효력 정지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 민사 소송, 형사 소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소송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공사비 등을 제시하는 시공사와 계약을 맺.. 2024. 2. 13. 홍콩 ELS 상품 판매 관련 쟁점 홍콩 지수의 급락으로 관련 ELS 상품의 원본 손실 문제때문에 경제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선관주의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이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집합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부당권유금지 의무 위반 등에 관한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들은 2020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이기도 하고, 문제되는 상품이 다르기도 하며, 2021년 발행된 ELS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3조에 .. 2024. 1. 31. 재건축 시장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 변호사들에게 재건축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는 분석들과는 약간은 시각을 달리하여, 법조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재건축 사업이 가지는 투자적인 매력 지수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여러 지역, 지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일 것입니다. 변호사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에서는 입찰공고를 통하여 자문 등 용역 계약을 수행할 로펌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사업 진행 중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로 다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지출 안건 또한 재건축조합 총회의 .. 2024. 1. 24. AI와 공존하는 법조 시장의 변화 AI와 법률시장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의사·회계사·변호사, AI로 대체될 위험 크다" "기자·성직자·교수·가수는 대체 어려워" 의사, 회계사, jsmtown.tistory.com 작년 11월 게시한 포스팅입니다. AI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저작권법 영역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조 시장과 디지털 시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주는 강민구 고법부장판사님의 포스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한경 인터뷰의 축약되지 않은 원문 ● 한경 인터뷰의 축약되지 않은 원문 (송백일기 2024.1.13.) 지면기사로는 상당 부분.. 2024. 1. 17. 홍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2). 홍콩 여행에서 빅토리아 피크 투어는 빼놓을 수 없는 코스인 듯 합니다. 빅토리아 피크 주변에 위치한 고급 빌라나 아파트들을 보면서 저 곳에 살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빅토리아 피크에 올라서면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영국인들이 빅토리아 시대부터 홍콩섬 고지대에 살면서 교통편을 걱정하지는 않았겠죠... 빅토리아 피크 트램을 타러 가기 위해 애드미럴티 역(Admiralty Station)에 내렸습니다. 해외에서 길 찾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홍콩에서는 자신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구글 지도를 아무리봐도 길이 없는데, 나중에 길을 찾고 보니 육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홍콩섬이 울릉도나 백령도 수준의 면적에 불과하다고 알려주는데, 그마저도 홍콩섬 북부 지역에 인구밀도.. 2024. 1. 10. 홍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1). 휴정기를 틈타 업무를 일단락짓고 잠시 홍콩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홍콩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 크게 두가지 정도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 50년 동안은 일국양제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벌써 50년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홍콩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근까지 많이 진행된 '홍콩의 중국화'에 대해 들었습니다.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제가 홍콩을 보면서 느낀 인상은 딱 아래 사진과 같았습니다. 침사추이 위쪽 조던 역 사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침사추이 위쪽에 위치한 조던 역과 야마우테이 역 그리고 몽콕역 부근에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면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빨래를 외부에서 말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 2024. 1. 8. 자신을 변호하는 것과 사법 불신의 차이 사법 불신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기사입니다. ‘보복 운전’ 이경 “李에 악영향 미칠까봐 대리기사 수소문 안 해” “술은 한 잔도 안 먹어... 대부분 남이 불러준 대리 탄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9일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을 했다” “ n.news.naver.com 한 정치인이 2021년 11월 형사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정치인의 주장은 형사소송 중 정말 많은 사람이 하는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실제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를 바깥에서 촬영하여 식별해내는 것은 고도의 정밀한 장비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수법으로 기사화되기도 하고, 일단.. 2023. 12. 19. 저작권 침해의 유혹 수능 한국사 강사가 다른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독] "고혈 짜낸 교재"라던 일타강사 이다지, 알고보니 '복붙' 표절 참고문헌 오류까지 그대로 실어…법원, 3000만 원 화해권고 결정 누적 수강생 180만 명을 기록한 한국사 스타강사인 이다지(38·여) 씨가 교재 표절 의혹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사실이 n.news.naver.com 저작권 침해는 예전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그 침해로 얻게 되는 이익이 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나다 보니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존재하는 콘텐츠 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블로거나 유튜버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는 세상에서는 저작권 침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 2023. 12. 18. 반성문을 제출하면 다 읽어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 형사소송 중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다 읽어봅니다. 개인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판사들은 사건마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들을 다 읽어보게 됩니다. 혹시나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부터, 상급심에서 놓친 부분 때문에 자신의 판결이 파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그 걱정의 범위는 매우 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판사라는 직역에서부터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그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성문 한 장이라도 읽지 않고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주저리주저리 써 낸 서면.. 2023. 12. 15. 피의사실 공표죄(feat. GD 등 마약 수사 과정)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사례가 거의 전무하다고 알려져 있는 조문입니다. 1999년 '옷로비' 사건에서의 담당 수사 검사가 200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우리 법이 그렇지만,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조문도 일본 형법에 있었던 조문을 기초로 우리 형법에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람 모두를 처벌한.. 2023. 12. 14.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 재판 과정의 권리 성범죄 피해자로서 형사소송에 어떠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어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안내를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도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절차 및 관련 자료를 안내하여 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듯 합니다. 그렇다보니 수사 중 가해자가 어떤 형태로 조사를 받는지, 기소가 되어 어떤 형태로 재판을 받는지, 그 과정을 피해자는 지켜만 보아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막연히 두려움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2023. 12. 5.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