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상에서의 단상66 상고심 재판 기간, 심리불속행 등에 관한 풍문 상고심의 재판 기간, 심리불속행 결정 기준 등에 관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항소심까지 다투느라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상고심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들의 각 재판부에 속하여 쉴틈없이 사건을 검토하는 재판연구관(판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사가 아닌 전문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들의 피로도도 더욱 가중되어 간다고 합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떠오르기도 하니 여기서 일단 사설은 접어두겠습니다. 우선, 상고심의 재판기간에 관하여 많은 풍문이 있습니다. 마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내가 상고심 재판을 수년간 끌어왔다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면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고심 재판기간은 정말 그 누구도.. 2023. 11. 3. 나홀로 소송에서 걱정된다는 사항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사 약식 사건이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도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행정 사건에서도 심지어 항소심까지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는 대단히 뜨거운 의욕을 불태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여러 번 경험한 분들은 나름 잔뼈가 굵어서 법원의 소송 지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한풀이(?)를 마음껏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원에 내가 평생 방문할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신경.. 2023. 11. 1. 증거 제출에 관한 의뢰인과 눈치 싸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어떤 증거가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법률 자문을 하든, 소송 수행을 하든 의뢰인과 가장 많이 대립하는 부분은 도대체 증거를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 혹은 가정에서도 누구나 고민해 보았던 지점일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내가 아는 것들 중 어디까지 어떤 증거를 들이대며(!)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지 판단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엄청 많이 가져다 줍니다. 정작 필요한 증거를 숨기고 가져다 주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보여주길 원하는 당연한 심리라서 변호사들도 이해하고 스스로 .. 2023. 10. 31. 부동산 경매 대금에서 임차 보증금 충당 순서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 사기 관련 임차보증금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처음 민법을 공부할 때 교과서에 전세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특유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는 이야기를 보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리고 시중에서 많이 체결되는 전세금 지급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일종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이건 또 무슨 이야기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특유하게 존재하는 제도, 그리고 이를 임대차계약과 결합시킨 형태, 아마도 교과서의 저자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음에도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임대차와 전세금 지급 계약에 관한 수많은 생각이 꼬여서 뇌리를 스쳐가지만 아직은, 그.. 2023. 10. 30.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에 관한 우려 주말 동안 가계 대출 증가 폭이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여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기준금리가 높다고 하는데 가계 대출은 폭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준금리가 높아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 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특히 요즘에는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반환과 관련된 대출상품까지 일반 대출 금리보다 낮게 설정한 상품을 내놓게 하다보니 가계대출이 폭증한 탓이겠죠. 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높여 놓았지만 그 효과 마저 미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돈을 풀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높였지만, 시중의 돈은 더 늘어난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정.. 2023. 10. 29. 각종 사기(?) 수법, 안타까운 상황 며칠 째 사기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뜨겁게 언론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사기 사건을 달고 다니지만, 사기 사건도 그 수법에 있어 나름 시대상에 맞춰 진행되는 트렌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사건은 아직 명확히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사기 결혼에 관한 부분은 아주 예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결혼 관련 사기 수법은 꽤나 고전적입니다. 자신의 학력, 재력, 직업, 종교, 부모님의 자산 상태 등을 속여가면서 결혼한 뒤, 혼인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나 이혼을 주장하는 경우는 매우 많았고요. 이 부분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사기당해 결혼하였는데 하필이면 이혼을 하지 못한 상태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경우, 남은 가족들이 혼.. 2023. 10. 26. 대화 녹음, 통화 녹음 등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 불륜 등을 추적하려다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꽤나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륜 등을 추적하기 위해 배우자가 타는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잘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증거를 수집하려고 위와 같은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요즘에는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주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거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듣거나 녹음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 2023. 10. 25. 음주운전 관련 1심 징역형 받아 항소할 경우 고려 사항 요즘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엄청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재판에 참석하였는데, 판결 선고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형사 단독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 여러 사건을 하루에 몰아서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결문의 형식도 거의 같고, 양형을 어찌 할 것인지만 고민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그런데 8건 정도 음주운전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는데 6명이 법정구속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법정구속 사안은 아무래도 10년 내 음주운전을 2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일 것이고,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음주운전 여러 번 했다고 감옥에 보내냐고 푸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금 세 차례 받았을 .. 2023. 10. 23. 시중에 풀린 돈 22조 원(지하자금, 특정물건 이라는 사기 수법에 관한 단상) 혹시 지하자금, 금융프로젝트, 특정물건 사업 등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2023년 8월 기준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8.8조가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 날 비트코인 선물거래로 몇 억원을 순식간에 날리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숏폼으로 공유하면서 이를 보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멘트를 날리는 영상 제작자를 보면서, 몇 억원을 날려도 영상 제작을 통해 복구가 가능한가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에 흘러다니는 돈의 출처들은 저 따위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영역의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지하자금, 금융프로젝트, 특정물건 사업이라는 단.. 2023. 10. 19. 사무장들이 상담하는 변호사 사무실, 법조 브로커 문제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디에선가 저와의 상담 이전에, 좋게 말하면 올드패션(?)의 법률상담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형에 관한 부분만 놓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들이나 법조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형사사건의 양형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른바 사무장들이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사무실 문제 사무장들(사무실마다 다양하지만, 실장, 국장 등의 명함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 해당합니다)이 상담하는 것을 가만 보면, 음주운전에서 이 정도면 벌금으로 막을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를 받.. 2023. 10. 13.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그 파장 지난 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꽤나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아시안게임 야구 중계를 끊고 실시간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가결 여부에 관하여 뉴스 편성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참고로 야구 중계가 끊긴 것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리던 1인이었습니다ㅎㅎ) 물론 국민들에게는 야당 대표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사법부의 수장을 정하는 문제였으니 꽤 흥미로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정쟁의 결과물이라고 언론에서 홍보(?)를 하니 더욱 그러하겠죠.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검찰에서, 변호사업계에서 각자의 관점으로.. 2023. 10. 10. 스팸 문자 범람 신용카드 부정 발급에 관한 스미싱 문자도 날아드네요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으면 발급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카드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처해집니다. 만약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용 형태에 따라 별도로 사기죄,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추가로 성립하게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무인양품이라는 잡화점에 들렀다가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난 뒤 그 신용카드를 놓고 왔습니다. 무인양품 측에서 카드사에 전화하여 저에게 분실 사실을 알려준 덕분에 다음 날 바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카드사 전화번호로 오면 잘 안 받게 되잖아요. 저도 카드사에 온 전.. 2023. 10. 6.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