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상에서의 단상64 사실조회 신청을 할 때마다 겪는 곤란함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것 저것 따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발행하는 실무제요에 따르면,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294조에서 조사의 촉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증인신문과 같은 별도의 증거 수집 방법으로 이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요청할 경우 받아볼 수 없는 서류를 법원을 통하여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이 2002년 개정되면서 개인에.. 2023. 12. 4. 상속 사건 의뢰와 관련된 이슈(성공보수 산정 문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에도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본 사람들은 한번 쯤 느껴봤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변호사와 작성하는 계약서가 생각보다 간소하다는 점 말이죠. 변호사들 툭하면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의외로 자신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매우 간소하게 해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를 간소하게 써놓다 보니 이 부분에 관한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각자 혹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 얼마, 성공보수 얼마(정액 혹은 받.. 2023. 11. 24. 의사 면허 취소 확대 논란을 바라보며 개정된 의료법이 2023. 11. 20. 시행되면서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의사면허 취소' 확대 시행‥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를 제외한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료면허취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imnews.imbc.com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법은 어떤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동일합니다. 실제 조문이 궁금하다면 의료법 제8조와 변호사법 제5조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변호사법이나 의료법 모두 면허가 영원히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2023. 11. 21. AI와 법률시장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의사·회계사·변호사, AI로 대체될 위험 크다" "기자·성직자·교수·가수는 대체 어려워"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미래에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16일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AI와 노 n.news.naver.com 발표된 보고서의 직업별 AI 노출 지수는 현재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부가 해당 직업의 업무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야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아 뉴스의 클릭수를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보니, 보고서의 목적은 저 멀리 던져 버리고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는지를 알리는 데에만 혈안이.. 2023. 11. 16. 검정 고무신과 저작권 양도 계약 검정 고무신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 씨와 형설앤출판사 사이의 법정 다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이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논문 주제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계약 조문이라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크게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권리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권리들이 또 어떠한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검정고무신의 .. 2023. 11. 14.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법정구속 증가 추세 음주운전 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에 관하여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집행유예, 실형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벌금형이 선고될지 징역형이 선고될지 등에 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공무집행방해를 세트로 범하는 경 jsmtown.tistory.com 이 글을 읽고 꽤 많은 분들이 양형에 관하여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실형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구속이 되니 갑자기 앞이 까마득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에서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검사가 항소까지 하니 겁이 나서 어떻게 .. 2023. 11. 13. 대여와 투자의 구별 대여와 투자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대여 혹은 투자라고 명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재판을 하다 보면, 3억 원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돌려받을 때 원금과 이자가 아닌 투자수익금과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정하는 경우나, 원금과 사업의 성과에 비례하여 사업이익의 몇%를 나눠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대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의 성격을 같이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도대체 결론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투자와 대여를 명시적으로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에 해당할 경우 민법이 정한 소비대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투자수익금.. 2023. 11. 10. 사기 스팸 문자 어제 점심에는 주식 관련 스팸 문자를 받았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은 넘쳐나고, 경기는 좋지 않고, 어떻게든 뭉칫돈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을 등쳐먹으려는 일당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듯 합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한시도 쉬지 않고 매매에 나서려고 하지 말고, 투자를 잠시 쉬어갈 때는 쉬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쉬어간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손실을 보지 않고 주식을 팔게 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바로 다른 종목을 찾아 도전(!)을 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경기가 힘들어도 시시때때로 투자할 곳을 알아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요즘엔 이런 문자도 보내는 듯 합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 2023. 11. 8. 변호사가 AI의 등장에도 존재할 것이라 예측하는 이유 구글 CEO는 AI의 등장으로 오히려 변호사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담은 기사 제목만으로 충분히 그 내용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변호사가 AI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조금은 오그라들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AI의 진화로 변호사 수임료도 낮아질 것이고, 비양심적인 변호사를 만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동시에 AI를 통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굳이 거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법률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등, 법률 시장에도 큰 변화를 일궈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향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사람들이 법조인을 단순히 법.. 2023. 11. 7. 신축 건물에 전세금 지불하는 계약 신축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축 빌라에 전세금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지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구조에서 잔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분양자가 세입자를 구하여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투자 용도로 분양을 받는 빌라, 오피스텔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러한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이유는, 월세를 아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분양가보다 전세계약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전세보증보험.. 2023. 11. 6. 상고심 재판 기간, 심리불속행 등에 관한 풍문 상고심의 재판 기간, 심리불속행 결정 기준 등에 관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항소심까지 다투느라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상고심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들의 각 재판부에 속하여 쉴틈없이 사건을 검토하는 재판연구관(판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사가 아닌 전문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들의 피로도도 더욱 가중되어 간다고 합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떠오르기도 하니 여기서 일단 사설은 접어두겠습니다. 우선, 상고심의 재판기간에 관하여 많은 풍문이 있습니다. 마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내가 상고심 재판을 수년간 끌어왔다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면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고심 재판기간은 정말 그 누구도.. 2023. 11. 3. 나홀로 소송에서 걱정된다는 사항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사 약식 사건이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도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행정 사건에서도 심지어 항소심까지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는 대단히 뜨거운 의욕을 불태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여러 번 경험한 분들은 나름 잔뼈가 굵어서 법원의 소송 지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한풀이(?)를 마음껏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원에 내가 평생 방문할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신경.. 2023. 11. 1.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