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공존하는 법조 시장의 변화

 

AI와 법률시장

작년 11월 게시한 포스팅입니다.

AI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저작권법 영역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조 시장과 디지털 시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주는 강민구 고법부장판사님의 포스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한경 인터뷰의 축약되지 않은 원문

곧 법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셨는데요.

해당 블로그를 보면 강 부장판사님의 평소 고민, 신념 등이 담긴 풍부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들러서 고견을 얻고는 합니다.

 

이미 대형 로펌은 자체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중입니다.

AI 시스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일텐데, 법조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조직은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단순히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문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각종 문헌, 법령 등 모든 정보를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외부에 공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728x90

변호사들이 법원에 대하여 적어도 판결문은 전격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도 사건과 관련된 정보 파악을 위한 점도 있지만, AI 시스템의 구축 뿐만 아니라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에 대한 예측가능성 담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 부장판사님은 특히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판사 중 한 분입니다.

판결문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인 요소가 매우 많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시대가 활짝 열릴수록 소득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AI를 활용할 줄 아는 수준의 사람은 어느 분야든 소득이 적을 것이고, 반면에 AI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일수록 소득이 매우 클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소득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다시금 그러한 소득차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다 같은 전문가가 아닐 것이고, 경력 몇년차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미 한번 벌어진 일에 대한 경험은 AI가 습득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재산이라는 말은 더이상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벌써 그런 시기는 도래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정보를 통제하려는 각 세력들의 다툼만이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행안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20대 인구수는 70대 인구수보다 적은 상황이고, 적어도 수십년 동안은 70대 이상의 인구보다 20대 이하의 인구가 많을 가능성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급감하고, AI시대에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역할을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기조가 더욱 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보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 어느 분야에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정보는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의 옮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