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금 출급 방법

지난 번 형사공탁에 대하여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형사 공탁 절차 공유(공탁서 작성법 예시)

제가 경험했던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요즘 경찰관들 어지간해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수사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는데(물론 의뢰인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자 그제서야 그 소식을 들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문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는 꽤 많습니다.

요즘 진상 민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이 수사하는 경찰관들에게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합의를 해 줄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특별히 수사할 것이 없으니 약식으로 기소하게 되고요.

의뢰인이 양형 자료로 내고 싶다고 해서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한 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절대 합의는 해주기 싫은데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뜩이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다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으니 일단 공탁금이라도 찾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선 공탁금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형사공탁 공고 사이트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형사공탁 공고

피해자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할 수 있어 향후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아직 피해 배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면 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양형에 고려하여 줄 것이니 공탁금 수령에 그다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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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는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찾으려는 사람이 내가 피해자가 맞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동일인 확인 증명서입니다.

 

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그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요.

만약 재판이 종료되었다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법원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중이라도 검찰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민원실 형사 접수 창구에 문의하여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인지는 500원인데 법원 민원실 쪽에 있는 은행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검찰은 검찰청 공판과에 형사공탁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 쪽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2단계는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1단계에서 발급받은 동일인확인증명서, 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cm/attachHwpDownload.do?contId=3288554&attachHwpNm=a13210012.hwp

 

위 링크는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탁금 출급 신청서 양식입니다.

2장 작성하여 법원 공탁계 라는 곳을 찾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돈을 찾는 것이다 보니 은행 연계 업무를 고려할 때 오전은 11시 이전, 오후는 5시 이전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