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사건만 처리가 늦어지는 것 같을까

많은 의뢰인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포스팅에서는 11월 법원의 모습을 통해 사건 처리 예상 속도(?)를 느낀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법원에서도 10월에서 11월 정도에는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 중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싶은 것들은 마무리하려고 한답니다.

법원에서도 각 재판부마다 사건 처리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10월에서 11월까지의 처리율이 집계되어 보고되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건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건을 최대한 해결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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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9월이 지나 접수한 사건들은 아무리 기계적으로 법원에서 진행 기일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검토를 거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재판부가 보통 2년이 유지되는 편인데,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1년의 기간으로 잡아 각 재판부는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월에 접수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반면, 10월 즈음 접수한 사건들은 해를 넘어가게 되다보니 아무래도 더디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0월 말 사건을 접수하고 바로 감정 신청을 하였지만, 아직 이에 대한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워낙 바쁜 시기다보니 여러차례 법원에 전화를 하고는 있지만, 사건 처리가 아무래도 늦는 것 같네요.

판사가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기다리는 의뢰인을 보니 저도 답답하네요.

 

여튼 사건을 접수하려면 그래도 가을보다는 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에 기초한 의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