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사조사 관련)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기각을 구하는 경우

2022년 6월 16일 대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상대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적은 배우자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도 유책배우자에게 계속된 비난, 무조건적인 양보 등을 요구하였고,

결국 장기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둘 사이에 남은 것이 뭐냐, 자식 밖에 더 있냐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는데요.

이 판결에서도 그러한 기조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이혼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점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보았고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환경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는 경우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가정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728x90

이혼 소송 중 부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사조사관의 면접 조사가 이뤄집니다

특히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관의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관계의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이유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어서인지, 경제적 부양 때문인지, 자녀 때문인지 등의 원인도 파악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은 부부, 자녀, 그 외 관계자(부모 등)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은 목소리 크기, 말이 많고 적은지,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는지, 가사조사관과 눈을 어떻게 마주치는지, 표정은 어떠하였는지까지 매우 자세하게 적어서 법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관과의 면접 조사는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만약 별거하고 있다면 별거를 하게 된 원인, 별거 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은 어떻게 정하였는지 등도 매우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부부 중 돈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떻게 이야기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여 불이익을 얻는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가사조사관의 면접 조사 질문 목록 중 일부를 적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당연히 변형하여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질문 목록(예시)

1. 피고는 원고의 이혼(별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그때의 감정은 어떠하였나요

2.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직후 어떤 대처를 하였나요

3. 피고가 원고의 원가족(부모, 형제 등)에게 화해 중재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때 원고 원가족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원피고의 원가족들은 이혼(별거)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세요

4. 원피고의 자녀들은 이혼(별거)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정서 상태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주세요.

5. 별거 후 원피고의 거주 상황, 생활비 규모 및 충당 방법(생활비 지급 여부), 생활 수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주세요.

6. 피고는 별거가 시작된 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나요, 원고의 태도는 어떠하였나요

7. 원피고는 자녀들의 정서 안정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제적 도움 등을 요청하였을 때 원고의 태도는 어떠하였나요

9. 별거 후 원피고는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 받나요, 연락은 어떠한 이유로 주고 받나요, 연락을 주고 받을 때 서로의 태도는 어떠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