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소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
고소 사건이 늘어난 지는 꽤 오래 되었지만, 요즘에는 정말 많이 늘어난 듯 합니다.다른 나라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바로 들어갈 일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는 듯 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고소까지 진행하려면 분쟁이 그만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극렬해지고, 증거도 꽤 확보해야 했기에, 고소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실제 형사재판이 진행되곤 했습니다.그러나 요즘에는 일단 화가 나면 고소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실제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확률은 과거보다 낮아진 듯 합니다. 범죄 종류로 나누어서면, 아무래도 경제 범죄(횡령, 배임, 사기 등)는 조사 기간도 길고, 민사사건과의 구별도 어렵기 ..
2024. 1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