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차익 정산을 목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약정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서, 모자란 잔금을 투자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상가를 팔아서 전매차익이 생기면 전매차익 중 일부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문제는 상가를 처분하고 나서도 전매차익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투자한 원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현재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으니 분할하여 갚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명의 재산을 모두 은닉해두었거나 아니면 허세 가득한 소비와 무분별한 투자로 자기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한 원금마저도 쉽게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변호사 상담을 오는 분들이 원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 둘째는 처벌받게 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우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민사절차를 취하는 것인데,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감정을 품고 회생신청까지 가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갑질을 하는 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형사절차를 통해 압박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실제로 형사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는 사기죄와 횡령죄가 있는데,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부분이 관건이라 사안마다 달리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상가 구매 비용 대비 투자금액 비율,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투자한 사람 명의의 지분등기 유무, 상가분양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투자에 관한 명확한 계약서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을 보아 동업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전매차익을 정산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명확한 계약서를 남겨놓고 동업약정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을 위기에 처한다면 가해자가 갑자기 어디에선가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돈을 구해오는 경우도 왕왕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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